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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잘하고 있다’ 73% vs ‘잘못하고 있다’ 19%
- 안보불안감 완화 영향 8%포인트↑10월 들어 북한의 실질적인 추가 도발이 없는 가운데, 미군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등 주변국들이 공동으로 대북 압박에 나서는 등 안보 불안감이 완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10~12일 전국 성인 1005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2017.10.13 10:22
“보배드림 선배님들!” 박용진 의원실, 온라인 의정보고 화제
박용진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13일 자동차 전문 사이트 ‘보배드림’에 직접 의정보고 내용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12일 올려진 해당 게시물은 13일 현재 1300명이 넘는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인기글 1위를 달리고 있다.“보배드림 회원 선배님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는 제목의 이 게시물은 보...
2017.10.13 10:18
진통 겪는 국정감사…법사위는 위기, 교문위는 파행
-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 삼권분립 위배…위기 맞은 법사위- 교문위, 역사교과서 공방으로 파행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위기에 빠졌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제로 파행 위기를 맞고 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앞서 몸싸움 끝에 파행됐다.바른정당 소속 오신환 법사위 간사는 13일 헤럴드경제...
2017.10.13 10:17
[전작권 논란④]국회비준 논란…뒤바뀐 與野ㆍ예고된 모순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국회팀]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가 가시화되면 피할 수 없는 공방이 예고돼 있다. 국회비준 여부다. 박근혜 정부와 여야가 뒤바뀌었고, 새로운 여야는 불과 3년 전, 전 정권에서 내세웠던 논리를 스스로 뒤집어야 할 처지에 놓인다.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조기환수를 추진하려면 불가피하게 국회...
2017.10.13 10:09
[전작권 논란②] 전작권 환수의 핵심열쇠, 한국형 3축체계 어디까지 왔나
-선결조건 킬체인과 KAMD, KMPR 3축 체계 완비-북한군 탐지 장비 및 위성 도입 빨라도 2020년 중반 예상 전시작권통제권 환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환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꼽히는 한국형 3축체계에 이목이 집중된다. 우리나라가 전작권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경우 군사력 약화의 우려가 나오면서 한국형 3축체계가 대안...
2017.10.13 10:09
[전작권 논란①] 전작권 전환 득실 있지만 북핵위기 속 시기 논란
-軍 전문가들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갖춰지지 않아”-북핵ㆍ미사일 위협 속 지휘체계ㆍ훈련체계 변화비용 고려해야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는 ‘전작권 전환’ 시계가 예상보다 빨라졌다. 국방부는 이달 27~28일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과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 기존 한미연합사령부를...
2017.10.13 10:02
[2017 국감]1조원 가치 주파수 호들갑 떨던 방송사...UHD 투자는 부실
-당시 야당의 비호 속 사실상 무상배분된 황금 주파수...활용은 아직도 미비황금 주파수가 필요하다며 1조원이 넘는 가치를 지닌 주파수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아낸 방송사들이, 정작 UHD 투자는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은 13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UHD ...
2017.10.13 09:48
[전작권 논란③] 한미연합사의 미래, 미래연합사 순항할까?
-미군 부사령관 계급 유동적…미군 증원 등 영향 우려-‘미국 제일주의’, 한국군 미군 지휘 불만 표출될 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한반도 유사시 전쟁을 지휘하게 될 한미 연합방위 지휘구조의 청사진이 이달 말 구체화되지만 적잖은 고비를 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전시 연합작전을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
2017.10.13 09:38
[2017 국감] 탈세제보 통한 추징세액 급감…제보 미처리율도 늘어
탈세 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탈세 제보·신고를 처리하지 못한 비율도 늘었다.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를 통한 추징 세액은 1조2110억원으로 전년보다 26.7...
2017.10.13 09:37
靑, 전 정부 문건 발견 사례 중 최초로 검찰 공식 수사의뢰
청와대가 13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보고일지 등을 조작한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청와대 내에서 발견된 전 정부 문건과 관련, 자료 전달 외에 공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제 수사의뢰서를 작...
2017.10.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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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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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