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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논란①] 전작권 전환 득실 있지만 북핵위기 속 시기 논란

  • 기사입력 2017-10-13 10:02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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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문가들 “전작권 전환 3대 조건 갖춰지지 않아”
-북핵ㆍ미사일 위협 속 지휘체계ㆍ훈련체계 변화비용 고려해야

[헤럴드경제=문재연ㆍ유은수 기자]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넘겨받는 ‘전작권 전환’ 시계가 예상보다 빨라졌다. 국방부는 이달 27~28일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과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환수 이후 기존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체할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고도화 속도가 빨라지고 우리의 대(對)북 억지력 역량이 불분명한 상황에서의 전작권 전환은 되레 우리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권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독자 감시ㆍ정찰 능력도 ‘깜깜이’인 軍= 지난 2014년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conditions-based)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하며 한국 군의 능력과 한보환경이 적합할 때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 북한의 핵ㆍ미사일 공격을 사전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공격적 방위시스템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을 갖춰 연합방위를 주도하고 △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방어ㆍ탐지ㆍ교란ㆍ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고도화 속도가 빨라지고 우리의 대(對)북 억지력 역량이 불분명한 상황에서의 전작권 전환은 되레 우리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 도열한 패트리엇 미사일(왼쪽)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당장 우리 군은 미군 자산없이는 북한의 무기 배치현황조차 파악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킬체인의 눈’이라고 꼽히는 정찰위성 확보사업도 논란을 거듭하다 2022~2024년까지 총 5기의 위성발사를 확정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만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난 8월 26일 청와대는 우리 군의 이지스함 및 그린파인 조기경보 레이더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다음날 미측의 정찰위성 정보를 통해 단거리 미사일로 판단을 수정하기도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1차적으로 북한의 능력을 평가하고 북한의 위협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따라 대응계획을 확보하고 능력을 검증해나가면서 교육훈련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 단계의 논의가 빠져있다”며 “‘국방개혁 2.0’의 개념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전작권 전환논의는 시기상조”라고 꼬집었다. 

▶ 북핵ㆍ미사일 기술 고도화와 한반도 정세 악화= 한반도 안보상황은 전작권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난 2005년 전작권 전환을 논의하던 당시와 현재의 안보상황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노무현 정권 당시에는 북한이 핵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빨리 잡을 수 있었다”며 “반면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때는 북한이 핵실험을 지속하자 우리군의 비대칭전력 억지능력 부족을 이유로 연기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핵무장한 북한의 서북도서 기습점령 시도’ 가능성을 인정했다. 송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가장 먼저 빼앗고 싶은 것은 백령도와 연평도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다”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발언에 “맞다”고 답했다. 미국국무부의 지원을 받는 매체 미국의 목소리(VOA)는 13일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이 위중한 상황에서 독자적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군사정보와 핵우산 등 확장억제도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자존심보다는 국가의 안전에 초점에 맞춰야 한다”는 군사전략가들의 분석을 인용보도했다.

▶안보환경에 맞춘 군사담론 이뤄져야= 북핵ㆍ미사일 위협이 엄중한 상황일 수록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책추진단계를 냉철하게 분석ㆍ판단할 필요가 있다. 최 부원장은 “북한 위협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위협평가, 전략구상, 전력확보, 예산 배정이 유기적으로 연동해 제대로 된 국방개혁이 추진돼야만 전작권 조기 전환이 가능하다”며 “지금은 한미가 더 밀착해 통합된 구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공군 소식통은 전작권 전환 이후 훈련시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소식통은 “3군 통합전투기 F-35가처음 개발됐을 때 단좌식 F-16 전투기와의 도그파이트(항공전)에서 진 적이 있다. 원인은 훈련 100시간 될까말까한 F-35의 파일럿과 훈련비행 1500시간이 넘는 F-16 파일럿의 대결이었다는 데 있었다”며 “경험과 훈련의 차이란 그런 것이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 전시 어떤 지휘체계를 갖추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토대로 군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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