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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논란④]국회비준 논란…뒤바뀐 與野ㆍ예고된 모순

  • 기사입력 2017-10-13 10:09 |김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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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국회팀]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가 가시화되면 피할 수 없는 공방이 예고돼 있다. 국회비준 여부다. 박근혜 정부와 여야가 뒤바뀌었고, 새로운 여야는 불과 3년 전, 전 정권에서 내세웠던 논리를 스스로 뒤집어야 할 처지에 놓인다.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조기환수를 추진하려면 불가피하게 국회비준 여부 공방을 거칠 수밖에 없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F-35B 스텔스 전투기와 B-1B 전략폭격기, 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 18일 오전 한반도에서 모의 폭격훈련을 하고 있다.[사진=공군 제공]

정부의 전작권 환수 연기 추진에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은 전작권 환수 연기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주장했었다. 정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전작권 환수나 환수 연기 등은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란 입장으로 맞섰다. 

문제는 3년 뒤 여야가 뒤바뀐 현실이다.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여당은 국회 비준을 거치기에 부담이 크다. 게다가 최근 전작권 조기환수를 두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물론 국민의당도 일제히 시기상조란 입장을 내놨다. 여당 입장에선 국회비준을 거치자니 통과가 어렵고, 국회비준을 거치지 않자니 3년 전 주장한 논리와 모순된다.

자유한국당 등도 마찬가지다. 여당 시절엔 국회비준 절차가 필요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이제 야당으로선 국회비준 절차를 요구해야만 정부 견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 역시 스스로 3년 전 내세운 논리를 뒤집어야 한다. 
사진=헤럴드

현 여야 내에서도 이 같은 혼란이 읽힌다. 민주당 소속 한 핵심 중진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작권 조기환수는 국회비준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이어 “비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 정권에서 국회비준 없이 그대로 연기한 것”이라며 “그러니 이제 와 국회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회비준이 필요한 사항임은 인정하지만 전 정권 사례에 따라 국회비준을 거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자유한국당ㆍ바른정당 등 전 정권 여당 역시 입장이 애매하다. 자유한국당 한 의원은 “전례에 따르면 (여당 시절대로)국회 비준이 없다는 입장이 맞지만, 정치논리적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르다”며 “당 차원의 입장으로 보면 국회비준 여부보다 국민적 동의가 중요하다고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른정당 한 의원도 “국회 비준 대상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국회에선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작권 조기환수가 국회 비준 대상인지는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없다. 유일한 기준은 헌법 60조 1항이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등에 동의권을 가진다’는 같은 내용을 두고 ‘동상이몽’식 해석이 나온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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