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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전쟁] 法 위에 군림하는 與野…예산안 미뤄도 처벌 규정이 없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법정시한 넘겨-처벌 규정 없어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정부부처ㆍ지자체만 ‘속앓이’[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법은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다.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준수토록 강제한 ‘국회 선진화법’이 그렇다. 이 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 지...
2017.12.04 09:56
경기도교육청, 10년째 고교 수업료 동결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8학년도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1급지 연액 기준으로 고등학교 수업료는 137만1600원, 입학금은 1만6100원이며,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료는 8만400원, 입학금은 4100원으로 2009년이후 10년 연속 동결이다. 강승구...
2017.12.04 09:46
취임 100일 맞은 安…통합 문제로 리더십 최대 위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았다. “당이 사라질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다”며 “당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으로 당권 도전에 나섰던 안 대표다. 안 대표는 취임 후 당 정체성 확립과 지지율 재고를 목표로 삼았다. 취임 100일. 국민의당은 안 대표가 추진 중인 바른정당과의 통합문제로 당내 갈등이 폭발하고...
2017.12.04 09:44
김관진 석방논쟁 2라운드…대법원장 vs. 현직판사 설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을 놓고 대법원장과 현직 판사가 갈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김관전 석방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드는 모습이다.1라운드는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었다면, 2라운드는 현직판사와 대법원장의 설전이다.김관진 전 장관은 구속된 뒤 자신의 구속 자...
2017.12.04 09:43
심상찮은 美…의회차원 대북 선제공격론 모락모락
-“대북 선제공격 논의 필요…주한미군 가족 동반 미친 짓”-美, 김영남 北 상임위원장 핵보유국 인정 뒤 협상 일축[헤럴드경제=신대원ㆍ유은수 기자]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미국의 대응이 예사롭지 않다.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후만 하더라도 북한ㆍ북핵문제와...
2017.12.04 09:38
광명시, SNS 마케팅 무료강좌 실시
광명시는 오는 8일 소자본 1인 창업가, 청년 창업자,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마케팅 무료 강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광명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작은 소셜이 아름답다’를 주제로 열리는 소셜미디어 활용 강좌는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의 소셜미디어 마케팅 ▷페이스북 광고를 활용한 고객 발굴 ▷소셜미디...
2017.12.04 09:37
“JSA 귀순 병사 죽을 줄 알았다, 살아난 건 기적”…헬기 수송 당시 생생 증언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그가 살아난 건 기적이에요”지난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블랙호크 헬기 후송 때 기내 응급구호를 맡은 미8군 소속 고펄 싱(39) 의료담당 부사관의 기억은 생생했다.싱 부사관은 2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뭔가 하지 않으면 15분쯤 지나 숨을...
2017.12.04 09:09
[예산 전쟁]“대선 핵심공약이니…” 공무원 증원 강경한 靑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 공공 일자리가 결국 여소야대 정국과 정면 충돌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무원 증원 규모를 두고 정부ㆍ여당과 야당이 부딪히면서 법정처리시한인 2일도 넘겼다. ‘공약1호’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정부ㆍ여당과 물러서지 않겠다는 야당의 견제 속에 향후 청야(靑野)관계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2017.12.04 09:05
정찬민 용인시장 “서울∼세종고속도로, 원삼ㆍ모현 IC 설치 타당”
오는 2022년 건설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안성~성남 구간에 원삼ㆍ모현IC를 설치하는 것이 비용‧편익 분석에서 적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용인시는 최근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서울-세종고속도로 용인시 나들목 타당성 조사’에서 원삼‧모현 두 곳의 IC 설치가 비용에 비해 편익이 높게 나왔다고 4일 밝...
2017.12.04 09:04
美 국무부 “北 핵 프로그램 뒤로 돌려야 대화”
-北, 러 의원에 “핵 보유국 인정 받으면 대화”-美 국무부, 北 제시 대화 조건 ‘일축’ 최근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으면 미국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이를 뒤로 돌릴 계획을 갖고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일축했다. 러...
2017.12.0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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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