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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대강 총체 점검, 반대자도 참여를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전 구간을 특별 점검키로 하고 ‘민관합동특별점검단’을 구성했다. 학계와 건축시공 관련 전문가 등 민간 측 44명과 정부 측 관계자 49명이 참여한다고 한다. 상반기 완공에 맞춰 완벽한 준공을 위해 사업 전 구간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 점검단 구성의 취지다. 그러나...
2012.02.22 11:42
<사설> 한·미 FTA 발효, 주사위는 던져졌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3월 15일 정식 발효된다. 실로 5년 9개월 만의 일이다. 이는 회전문 인사, 부패 등으로 허둥대던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눈치 보지 않고 할 일을 다한 몇 안 되는 성공적 정책의 하나로 꼽힐 만하다. 여야 구분 없이 재정은 고려치 않고 복지 천국 구현에 매진하는 정치 포퓰...
2012.02.22 11:42
<사설> 정부가 나선 340조 무차별 복지 제동
여야 없이 쏟아내는 복지 선심공약에 청와대와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이 35개, 민주통합당이 30개로 5년간 최소 220조원, 최대 340조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예산 326조원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다. 올해도 전체 예산 증가액 16조원 가운데 6조2000억원이 복지예산인데 이보다도 7~11배...
2012.02.21 11:29
한덕수 회장의 미국내 인맥 활용을
한덕수 주미 대사의 갑작스런 사퇴와 무역협회장 취임으로 그가 지난 3년 동안 심어놓은 미국 내 인맥이 소실될까 우려의 소리가 높다. 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정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깊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현재 야권으로부터 제기되는 국내외 반대 여론을 효과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는 ...
2012.02.20 11:51
<사설> 제주기지는 안보와 경제의 생명선
민주통합당이 또다시 제주 해군기지의 발목을 잡고 나섰다. 공사 전면중단을 요구하며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는 공세다. 민주당은 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핵안보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집권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주장에 이어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 행사마다 잇달아 제동을 거는 것은...
2012.02.20 11:51
<사설> 특권 내려놓기 연습 중인 정장선 의원
국회의원의 특권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연간 1억2000여만원의 세비를 받고 7명의 보좌관을 거느릴 수 있다. KTX, 항공기, 선박은 무료 이용이고, 65세부터 매월 120만원의 연금도 수령한다. 이처럼 금배지에 붙는 특권은 무려 200여개나 된다. 이 중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상 특권에 속한다. 인간 됨됨이와는...
2012.02.17 11:22
<사설> 최루탄 국회가 의원수 늘릴 수 없다
총선 불과 50여일 앞두고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두고 샅바 싸움을 계속하는 가운데 느닷없이 국회의원 숫자 늘리기 말이 들린다. 현재 299인을 1석 늘려 300인으로 하면 합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지금도 많아 줄이자는 게 대세인데 거꾸로 가선 안 된다. 18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막가파식...
2012.02.17 11:21
<사설> 프로 승부조작 덮기만 해선 안된다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사건이 확산 일로다. 축구 배구에 이어 절정의 인기를 누리는 프로야구까지 번지고 있다. 배구 승부조작을 수사 중인 검찰은 프로야구에서도 브로커들이 일부 구단의 선발 투수들을 끌어들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해당 선수와 구단은 펄쩍 뛰지만 연루된 선수가 10여명에 이르고, 구체적 조작 ...
2012.02.16 11:43
<사설> 이산가족 상봉, 북한은 즉각 수용을
우리 정부의 남북이산가족 상봉 제안에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 첫 생일(16일)에 맞춰 ‘대원수’ 칭호 부여, 보은 승진인사 등 떠들썩하면서도 정작 남북 대화 제의는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물밑 접촉 없이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엊그제 돌연 제안, 북으로서는 일정 시간이 필...
2012.02.16 11:42
<사설> 판사회의는 자책성 제도 개선 나서길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이정렬 부장판사의 중징계 후폭풍이 사법부에 불어 혀를 차게 한다. 법원 안팎에서 이들을 옹호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서울 수도권 일부 법원에선 판사회의를 준비 중이다.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관여 논란 때보다는 신중한 모습이지만 바람직하지 않다.서 판사 사태로 돌출된 ...
2012.02.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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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르포] 그린벨트 풀리면 대박! 부푼 꿈…기획부동산까지 몰려들었다 [부동산360]
“9호선 급행열차에 국내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까지...해제만 되면 대박이라는 생각들에 기획부동산까지 와서 근방 땅값을 전부 올려놨어요”(강동구 둔촌동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서울과 수도권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발표를 앞두고 일부 후보지들을 주변으로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노린 투자는 위험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지난 1일 찾은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 인근 그린벨트 주변도 예외가 아니었다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