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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사고, 원전 안전 반면교사 삼아야
우리 원자력 안전관리에 상상할 수도 없는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고리 원전 1호기의 전원이 12분 동안 끊기고, 즉시 대체 가동돼야 할 비상 발전기마저 작동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전원 공급 중단 상태가 조금만 더 길어졌더라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핵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최악의 사태를 초래할 ...
2012.03.15 11:20
<사설> ‘점령시위’를 자초하는 은행권의 탐욕
주요 시중은행들이 많게는 500%에 이르는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한다. 서민들에겐 고통 그 자체인 높은 대출이자와 예대마진 등으로 손쉽게 쌓은 돈을 식솔 배 채우기에 펑펑 쓰겠다는 것이다. 기록적인 경기침체에다 고물가로 신음하는 일반 고객들은 안중에 없는 금융이기주의의 극치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몰...
2012.03.14 11:28
<사설> 한·미 FTA 발효는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0시 공식 발효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지 4년10개월 만이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소비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피할 수 없는 도전이며 필연적 선택이다. 한정된 자원과 좁은 내수시장에서 우리의 외연을 넓히고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은 자유무역을 통...
2012.03.14 11:28
<사설> 무상 보육보다 인프라 구축이 먼저다
소규모 어린이집을 일컫는 ‘가정형 보육시설’ 신청자가 폭증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각 구청마다 신규 인가 신청이 예년보다 2~3배 정도 늘었다. 올해부터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시행으로 ‘스무 명만 모아도 한 달에 700만~800만원 벌이는 거뜬하다’는 소문에 너도나도 나서는 것이다. 이렇게 급조된 어린이집들이 얼마...
2012.03.13 11:40
<사설> 더 이상 명분 없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민주당 한명숙 대표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또 다른 말을 내놓았다. 한 대표는 12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안보 차원의 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존 전면반대 입장과는 분명 큰 차이다. 그러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민...
2012.03.13 11:40
<사설> 판·검사끼리 부탁이 통하는 사이인가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나 전 의원이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새누리당의 공천을 포기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결국 진상을 가리기 위해 경찰이 그에게 소환을 통보한 마당이다. 그것도 피고소인 자격이라고 한다. 경찰은 경우에 따라 이 사건에 관련된 ...
2012.03.12 11:21
<사설> 中 ‘이어도’ 억지, 더 필요해진 해군기지
야권을 포함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세력들이 현지에서 연일 소란을 벌이는 사이 중국 정부가 이어도를 자국 관할 해역의 일부라고 주장한 것으로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한 정기순찰 대상이라는 억지가 핵심이다. 이어도는 우리의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서남쪽 149km 떨어져 있는 수중암...
2012.03.12 11:21
<사설> 고교 성적 부정·비리 막을 대책 시급하다
고교 내 성적 지상주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학 합격에 내신성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시험지 절도, 답안지 유출, 학생부 부당수정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드는 고교일수록 경쟁은 더 치열하고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2012.03.09 11:29
<사설> 마치 집권이라도 한 듯 오만한 민주당
민주통합당 공천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던 임종석 사무총장이 결국 사퇴키로 했다.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까지 ‘잘못된 공천’이라며 가세했으니 본인은 물론 한명숙 대표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당초 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 총장의 공천을 밀어붙인 것 자체가 민...
2012.03.09 11:29
<사설> 곽 교육감 스스로 앞길을 고민할 때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안팎의 비난과 성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독단적인 업무 추진과 무리한 인사가 그 불씨다. 곽 교육감이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아 시한부로 교육감에 복귀한 이후 50여일은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다. 복귀 직후 보란 듯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공표...
2012.03.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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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단지별로 상승 또는 하락거래가 이뤄지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 대치동에선 30억 전세 거래가 이뤄지는 등 국내 대표 학군지 입지를 공고히 하는 모습이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치동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5㎡는 지난달 26일 전세보증금 30억원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 최고가를 기록했다. 앞서 2022년 1월 같은 타입이 30억원에 전세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와 같은 금액에 계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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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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