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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안전종합대책 비웃는 4대惡 범죄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4대악(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불량식품) 척결에 초점을 맞춘 국민안전종합대책이 발표됐지만 코웃음 치듯 각종 악성 범죄가 더 활개를 친다. 참으로 가관인 것은 소방관이나 경찰지망 대학생 등 사회 안전을 도맡아야 할 이들이 범죄자로 둔갑하거나 범행에 가담하는 어처구니없는 ...
2013.06.04 11:17
<사설> 수급관리 실종된 채 시작된 전력대란
본격적인 여름 수요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전력 부족이 심각하다. 3일 서울지역 낮 최고 기온이 섭씨 28도에 불과했지만 예비 전력이 500㎾ 미만으로 떨어져 전력 경보 ‘준비’가 발령됐다. 한때 예비전력이 300만㎾대에 진입, 관계자들이 바짝 긴장하기도 했지만 주요 기관 집중 절전 덕에 곧바로 400만㎾대로 올라...
2013.06.04 11:17
<사설> 대통령 5년 임기 생각보다 짧다는 사실
박근혜정부 출범이 4일로 100일째가 된다. 임기 초반에 국정운영의 기틀을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나간 셈이다. 박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고백했듯이 하루가 48시간이기를 바랐을 만큼 정부 전체가 숨 가쁘게 움직인 기간이었다. 정부조직 개편 논란으로 장관 인선이 지체되면서 정부 출범 자체가 늦...
2013.06.03 11:07
<사설> 압송 탈북 청소년들의 신변 우려 크다
라오스에 머무르던 꽃제비 출신 탈북 청소년 9명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데 대해 국제사회에서 그들의 신변 안전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은 다행이다. 적어도 처형되거나 강제수용소로 보내지는 사태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움직임이다. 북한 내부 동향으로 미루어 이들이 직면하게 될 가혹한 처벌이 심...
2013.06.03 11:06
<사설> 실적위주 국민안전종합대책, 맹점 크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4대악(성폭력ㆍ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불량식품) 척결에 정부가 두 팔을 걷었다. 4대악과 유해 화학물질사고, 어린이ㆍ노인 교통안전 사망사건 등 6개 분야를 목표관리대상으로 정해 집중 대응하기로 했다. 수치목표를 정해서라도 범죄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정책적 의지가 전에 없이 단호해 ...
2013.05.31 11:05
<사설> 연일 쏟아지는 진정성 없는 사과문들
사과의 생명은 진정성과 형식이다. 사과를 하는 측은 최고 책임 당사자가 정중히 예의를 갖추고 잘못을 분명히 밝힌 다음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래야 진정성이 느껴지고 사과받는 쪽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각종 사과문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런 예의와 형식을 갖춘 경우는 찾아보...
2013.05.31 11:05
<사설> 새 단장한 국민경제자문회의, 기대 크다
이름값을 못하던 국민경제자문회의가 180도 가까이 변신했다.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의장자격으로 첫 주재한 회의를 보면, 그 지향점부터 구성체는 물론이고 의제까지 그전과 격이 달랐다. 경제 분야 국정과제를 포괄하는 ‘위원회의 위원회’에 걸맞다. 이 회의체는 헌법에 명시된 명실상부한 최상위 대통령 자문기구다. 1...
2013.05.30 11:24
<사설> 공공의료 운영 시스템 전반적인 점검을
경상남도가 29일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적자 누적과 방만 경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사정이 이런데도 노조는 경영이야 어찌됐든 외부 경영평가도 거부하며 내 밥그릇만 지키려 하니 병원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분명하다. 진주의료원은 2월 폐업 방침이 알려지면서 노...
2013.05.30 11:24
<사설> 탈북자 무더기 압송 방기한 외교공관
북한을 탈출해 라오스에 머물던 이른바 ‘북한 꽃제비’ 출신 청소년 9명과 성인 탈북자 3, 4명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압송됐다고 한다. 15~23세 남녀 청소년 9명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구걸로 연명해 온 북한 고아원 출신이고, 함께 북송된 성인들은 탈북 후 라오스 이민국에 수용돼 있다 한국행을 기다리던 와중에 일이...
2013.05.29 11:28
<사설> 한수원 해체 포함한 고강도 원전개혁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원자력발전 안전을 신뢰하기 어렵게 됐다. 신고리 1, 2, 3, 4호기와 신월성 1, 2호기에 시험 성적표를 위조한 불량 부품을 사용했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발표는 충격과 불안을 넘어 공포감마저 들게 한다. 문제의 부품은 제어케이블로 유사시 안전계통에 동작신호를 전달하는 장비다. 이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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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