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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총기사고, 병력자원 부족이 한 원인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 당하는 끔찍한 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 2011년 김포 해병대 사고처럼 이번에도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관심사병이 문제였다. 사고를 낸 임 모 병장은 GOP 근무를 할 수 없는 A급 관심병사였으나 한 달 전 B급으로 조정돼 근무에 투입됐다고 한다. GOP는...
2014.06.23 11:32
<사설> 시진핑 첫 방한, 북핵 · 위안화 공조 기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다음 달 초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지난 해 6월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꼭 1년 만의 답방이며 양국 정상 취임 후 벌써 다섯번째 만남이다. 특히 시 주석이 취임 후 북한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북한은 혈맹이 아니다”라는 최근...
2014.06.20 11:29
<사설> 전교조 법 테두리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지위를 상실, 설립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법이 인정하는 노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현행 노조법에는 근로...
2014.06.20 11:28
<사설> ‘세월호 국회’ 마저 식물국회로 만들 참인가
18일 정치분야 대(對) 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6월국회는 ‘세월호 국회’나 다름 없다. 여야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소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원 첫날 풍경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일부 의원은 아예 물러날 예정인 총리나 국무위원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2014.06.19 11:23
<사설> 공공개혁 채찍 앞서 정부부터 혁신해야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이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2012년 16개였던 A등급 기관이 2곳으로 격감했고 반대로 기관장 경고가 주어지는 D등급은 9곳에서 19곳으로,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E등급은 7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가장 높은 S등급은 단 한 곳도 없다. 보다 까다로워진 검증과 세월호 관련 안전도 평가, 경기침체...
2014.06.19 11:22
<사설> 합리적 사건 나누기가 상고법원 성패 좌우
대법원이 과중한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의 일부를 따로 처리하는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상고심 구조 개편 방안으로 상고법원 설치안을 확정한 것이다. 상고심 사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그동안 꾸준히 연구 검토됐다. 대법관이 처리하는 사건 수...
2014.06.18 11:40
<사설> 펑펑 새는 나라곳간, 감시기능 작동은 하나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은 정부 부처 사업이 연간 350건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 결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가 그렇다.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게 대부분이고, 다른 부처와 중복되거나 아예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도 적지 않았다. 복지 수...
2014.06.18 11:39
<사설> 진보교육감 법원 압박말고 준법 권유해야
진보 교육감 당선인 13명이 전교조의 법외 노조 철회 판결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사법부에 제출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오는 19일 전교조 법외 노조 여부를 가리는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다. 당장 내달부터 각 시도 교육 수장을 맡을 공인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
2014.06.17 11:02
<사설> 노사 다툼 부를 두 건의 대법원 판결
노사 관계에 다툼의 여지를 남길 대법원 판결이 연달아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7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업무와 관련해 백혈병 등에 걸렸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16일 대법원 2부는 예고없이 이뤄져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파업에 한해서만...
2014.06.17 11:02
<사설> 새 경제팀 리더십 갖도록 권한과 책임 대폭 줘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거는 시장의 기대가 크다. 지난 주말 기자들과 만난 최 후보자의 언급은 이같은 기대감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격” 이라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의지를 내비쳤다. LTV와 DTI는 부동산 규제의 상징이나 마...
2014.06.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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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