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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돈에 눈 멀어 또 ‘유령수술’, 강력한 처벌로 뿌리뽑아야
‘유령의사’에게 대신 수술하게 한 뒤 거액을 챙기는 일이 또 있었다. 이번에는 강남 그랜드성형외과 유모 원장이 사기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유명 스타 의사’라는 간판을 보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직접 수술할 것처럼 설명한 뒤, 실제 집도는 비전문의에게 맡기는 수법으로 1억52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2016.04.05 11:11
[사설] 효과보인 공무원연금개혁…군인·사학연금도 손질 시급
2015년의 나라 살림살이 결과가 나왔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실시한 공무원 연금개혁의 결과다. 그동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재정악화의 근본원인이었다. 충당부채란 앞으로 75년간 내줘야 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반영한 결과다. 공무원 수가 늘어난데다 생존 연령까지 길어지니 연금지급에 필요한 ...
2016.04.05 11:10
[사설] 온라인 시대에 맞는 대기업지정제도 재정비 시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처기업에서 출발한 카카오와 셀트리온을 비롯해 닭고기 가공사업을 하는 하림 등 6개사를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했다. 카카오와 하림,한국투자금융은 M&A로 덩치가 커져서, 셀트리온은 주식값이 올라 대기업 테두리에 들어가게 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에서 분리되면서 별도로 이름을 올렸고, ...
2016.04.04 11:21
[사설] 불법체류자 제재 마땅하나 노동시장 상황도 살펴야
정부는 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불법 체류자 줄이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수는 대략 190만명 정도이나 이 가운데 21만4000명(11.3%) 가량이 불법체류자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오는 2018년까지 9.3%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내 체제 외국인 수가 계속 늘...
2016.04.04 11:21
[사설] 공직비리 처벌 강화 반가운 일, 관건은 엄격한 적용
올들어 공직 비리에 대한 처벌이 잇달아 강화되는 추세다. 공무원에 이어 앞으로는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도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해임ㆍ파면된다고 한다. 설령 100만원이 안되더라도 금품을 직접 요구했거나 그 대가로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를 해도 퇴출이 가능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04.01 11:13
[사설] KB의 현대證 인수, 성패는 시너지 극대화
KB금융이 현대증권의 새 주인이 된다. 아직은 우선협상대상자 입장이지만 오는 5~6월께면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쉽지않은 과정이었다.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에 이어 2전3기 만에 거둔 성과다. 대형 증권사 인수는 KB금융의 숙원 사업이었다. 은행업에 치우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지 않고서는 리딩뱅크의 지위...
2016.04.01 11:11
[사설] 예상했지만 너무 빠른 고령화, 치밀하게 대응해야
오는 2050년이면 한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소(NIH)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 내용이 그렇다. 한국의 노인 인구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는 건 이미 예견된 일이기는 하나그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라 걱정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세계 총인구 가운데...
2016.03.31 11:01
[사설] 선관위는 공정해야할 심판, 경기에 영향줘선 안돼
유권자들을 절망케한 여야의 막장 공천이 막을 내리고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허용됐다.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간의 갈등을 봉합하며 멀어진 민심을 되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야권 역시 공천논란을 딛고, 일부 지역에서 야권단일화를 추진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상외의 변수가 ...
2016.03.31 11:01
[사설] 또 꿈틀대는 지역주의 망령, 유권자가 단죄해야
4ㆍ13 총선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주의 망령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이 연일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발언으로 표심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지역 선동적 공약도 나왔다. 양김(兩金) 시대가 이미 막을 내린 만큼 나아질 때도 됐으련만 선거철만 되면 여...
2016.03.30 11:20
[사설] 타이밍도 상황도 맞지않는 ‘한국형 양적완화론’
새누리당의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이 ‘한국판 통화완화책(QE)’을 거론하고 나섰다. 그는 “기준금리를 좀 낮췄지만 돈이 잘 돌지 않는다”며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 상환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채권을 인수해 기업...
2016.03.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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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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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빼고 모조리 폭망’ 섬뜩한 경고…지방소멸 쇼크 집값도 덮쳤다 [부동산360]
#. 6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광주광역시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9억5000만원에 팔았다. 현재는 제주도에서 연세 2000만원에 전원생활을 하고 있다. 고금리 시대에 아파트를 판 돈을 예금으로 맡겨두니 주거비는 물론 일부 생활비까지 보탤 수 있다. 집값이 떨어지면 가지고 있던 상가 중 일부도 팔고 서울 강남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자 한다. 각종 인프라는 물론 병원까지 잘 갖춰진 서울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서다. 하지만 서울 집값이 최근 다시 오른 다는 소식에 영영 서울 집을 못사는 것은 아닌지 벌써부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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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격’에 ‘궁지’ 몰린 최태원…SK ‘현금 곳간’ 활짝 열리나 [홍길용의 화식열전]
일반적인 전쟁보다 ‘내전(內戰)’이 더 치열한 이유는 상대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 소송 전에서도 가족들이 맞붙을 때 가장 치열하다. 남들은 알기 어려운 사실까지 들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과 아마존 창업자의 이혼 소송 액수가 천문학적인 수준까지 올라간 이유다. 그렇다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들 기업의 경영권이 바뀌지는 않았다. 소송 기간이 길어 나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일단 경영권만 확실히 쥐고 있으면 약해진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