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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7 국감] 이용주 “개방형 감사관 전원 감사원 재임용, 감사부실 우려”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광역・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의 감사원 출신 개방형 감사관들이 임기 만료 후 전원이 감사원에 재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감사부실과 피감기관 간의 유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1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
2017.10.12 09:27
[2017 국감]나무 쓰레기 1조원 수입해 신재생에너지 만든다?
-바이오에너지 연료 폐목 우드펠릿 수입에만 1조원 사용새 정부가 원전과 석탄화력 중심의 전력수급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현재 4.7%인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정작 바이오에너지 연료로 인한 국비 유출이 1조원에 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이찬열 국민의당...
2017.10.12 09:16
[2017 국감]윤한홍 “원전수출 미국승인 필요하다는 산업부 입장 틀려”
산업부의 주장과 달리 사우디에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지난 9월 22일 한 언론의 ‘한국 원전 특허권 미국 소유, 미국 승인 없이 수출 불가능’ 보도와 관련하여 “사우디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
2017.10.12 09:05
[2017 국감]일자리 ‘0’개 만든 일자리 추경
-국토부 일자리 창출 명목으로 1조원 넘는 추경 받아 다른곳에 대부분 사용정부가 심각한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하다며 강행했던 ‘일자리 추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추경으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혈세를 새로 받은 사업 중 일부는 사실상 일자리 창출을 전혀 못했다. 주...
2017.10.12 09:05
[2017 국감]“한미연합사령부 국정감사 받아야”
-연합사, 美 의회 보고하지만 韓 감사 사각지대-김중로 의원, 한미연합사 피감기관 포함 추진 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미연합사가 규모와 위상에 비해 감시감독 사...
2017.10.12 08:53
[2017 국감]文정부 첫 국감 20일 대장정 돌입…'新ㆍ舊 적폐 청산' 대혈투
16개 상임위, 20일간 701개 기관 대상여야, 보수 정권-현 정부 ‘폐단’ 놓고 격돌문재인 정부들어 첫 국정감사가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12일 시작된 이번 국감은 오는 31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에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이뤄진다.국감 첫날인 이날은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
2017.10.12 08:48
[2017 국감]중국산 흙 덕지덕지 양파 방관하는 정부
-미국 붉은개미 사태 버금가는 위험 우려흙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중국산 양파가 시중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술한 위생관리와 방역이 특징인 중국산 농산물 공세에 우리 정부 방역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식물방역법에 따라 흙 또는 흙이 붙...
2017.10.12 08:46
[2017 국감]웹환경 변하는데, 국내 100대 사이트 절반 이상이 ‘익스플로러’
국내 민간 100대 웹 사이트 중 절반 이상이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등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플로러 외 다른 웹 브라우저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스플로러의 전세계 점유율이 한 자리 수에 그치는 것을 고려할 때 글로벌 웹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
2017.10.12 08:32
[2017 국감]文대통령 공식일정 없이 국감정국 주시…靑, 외교ㆍ안보 공세 촉각
12일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청와대도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첫날 국감부터 문재인 정부 최대 난제인 외교ㆍ국방부가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국정정국’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추석 연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일정...
2017.10.12 08:31
[2017 국감]교내상도 천차만별...학종 믿을 수 있나
-교내상 한개도 없는 학교와 224개 뿌리는 학교를 동일비교교내상이 하나도 없는 학교와 무려 224개 상장을 남발하는 학교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 대입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고등학교...
2017.10.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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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