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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장 “분권형 개헌이 시대정신…내년 지선때 국민투표”
정세균 국회의장은 ‘분권형 개헌(헌법 개정)’으로 권력의 오남용을 막고, 기본권을 확장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자고 주문했다. 정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재차 강조했다.정 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69주년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2017.07.17 10:56
보수야권 “추경 공무원 증원 80억원 절대 불가”
보수 야권이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증원 부분이 강행되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가 끝나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 증원 관련 항목에) 합의가 안 되면 (추경 통과는)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
2017.07.17 10:55
[남북대화 공식 제안] 文대통령 '베를린구상' 이행착수…남북관계 개선 속도전
-베를린 구상 발표 열흘만에 대화 제의-문재인 정부 초반 남북관계의 흐름이 좌우-軍, 군통신선 회신 촉구…군통신선 복구 기대[헤럴드경제=신대원ㆍ유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개선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보폭이 빨라지고 있다.정부는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과 남북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했다. 새 정부...
2017.07.17 10:52
[남북대화 공식 제안]김정은 원수 5년, 한반도 위기 5년
-핵실험 3차례 감행ㆍ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및 국제사회 긴장 고조-김정은 원수칭호 5년, 체제공고화ㆍ경제난 딜레마-文대통령ㆍ김정은 대화 가능할까[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우리 정부가 남북 군사ㆍ민간 대화를 전격 제안한 17일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수’칭호를 받은지 5년째가 되는 날이기하다. ‘원...
2017.07.17 10:31
재판나온 우병우 "靑 캐비닛 문건, 존재 모른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캐비닛 문건’의 존재를 모른다고 밝혔다. 문건이 발견된 상황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우 전 수석은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청사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던 중 ‘캐비닛 문건의 존재를 아는가’라는 취...
2017.07.17 10:28
정부조직법 처리 D-1…여야 막판 줄다리기
여야정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17일 한자리에 모였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날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간사들은 이날 오전 회동에서 각당의 입장 차를 확인한뒤 정책위의장 수준의 회동을 다시 열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2017.07.17 10:23
국회 추경 심사 막판 진통…LEDㆍ공무원 증원 비용 놓고 野 반발
- 예결위 조정소위, 추경 계수조정 주말 이후 강행군추가경정예산(추경)이 예산조정소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수정을 거칠 전망이다. 특히 2000억원이 넘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사업’과 공무원 1만2000명 증원 예산인 80억원의 처리는 야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LED 관련 예산은 전체 삭감 위기에 처했다. 법무...
2017.07.17 10:11
하태경, 최저임금보다 부작용 적은 ‘최저 가계소득제’ 제안
-노동자ㆍ영세 기업인 싸우는 최저임금제 대신 정부가 일정 소득 가계 지원하는 내용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최저 가계소득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16%가 넘는 인상률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최저임금제를 대신에,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 소득의 가계의 소득을 직접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2017.07.17 10:09
文대통령 외교자문 중책 조 前 대사 국립외교원장으로…8명 차관급 인사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자문그룹으로 활동, 외교ㆍ안보라인에서 줄곧 하마평에 올랐던 조병제 전 말레이시아 대사가 17일 국립외교원장으로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신임 국립외교원장을 비롯, 차관급 8명을 인사 발표했다.조 신임 원장 외에 시민단체 활동 이력의 김재현 신임 산림청장이나 3사관학교 출신으로 현...
2017.07.17 10:08
[남북대화 공식 제안] 北, 南이 내민 손 잡을까
-남북 군사ㆍ적십자회담 전격 제안-“北, 을지 훈련 중단ㆍ탈북민 송환 등 역제안 가능”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북한에 손을 내밀었지만, 그동안 한미합동군사훈련과 탈북민 문제에 관해 신경질적으로 반응해온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부는 17일 북한에 남북 군...
2017.07.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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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오르기 전에 급히 사들인다…3년 만에 가장 많이 팔렸다 [부동산360]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2021년 8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이 반등 흐름을 보이자 매수자들이 본격적인 매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노원구의 아파트가 거래량 1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4일 기준 390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8월(4065건)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계약 이후 30일 가량의 신고기간을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