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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2억·지방세 1000만원 체납시 최장 30일간 감치…법안발의
국세 2억원 또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악성적으로 체납할 경우, 앞으로 최장 30일간 감치한다는 내용의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정부는 6월 악...
2019.07.30 13:39
여전사, 내달부터 가압류만으로 대출원금 일시 회수 못해
다음달부터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이유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채무자로부터 원금을 일시에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전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표준약관)을 개정해 내달 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우선 가압류가 채무자의 기한이익(정해진...
2019.07.30 12:50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D-3]日 양자회담 ‘회피’·美 WTO ‘흔들기’…사면초가 韓
일본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2일 한국을 우방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을 개정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고위급 회담에 대해 일본이 지속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한일 갈등의 중재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협상을 앞둔 상황이어서 선뜻 우리 정부를 지...
2019.07.30 11:40
‘건강염려증’ 한국인, 외래진료 年16.6회…OECD 압도적 ‘1위’
우리나라 국민이 1년간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16.6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가 18.5일로 OECD 평균(8.2일)의 2배 이상이었다.이같은 과도한 의료 이용은 주요 질환 사망률 등이 대체로 OECD 평균보다 낮고, 비만 인구도 적...
2019.07.30 11:32
한국 전자산업 ‘세계 3위’로…日 제쳤지만 반도체 편식
지난해 한국의 전자산업이 중국과 미국에 이어 전 세계 3위 생산국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은 최근 5년간 주요국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반도체 등 전자부품에 대한 지나친 ‘편중’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30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회장 김...
2019.07.30 11:21
한국 생산성, 시간당 34.3弗…日 41.8弗보다 20% 낮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양국간 대립이 갈수록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기회를 소재부품 국산화로 일본을 넘어서는 기회로 삼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기업경쟁력인 노동생산성은 일본에 비해 20%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시간...
2019.07.30 11:19
“여름휴가, 농산촌으로 떠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7∼8월 여름휴가 기간 ‘농산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대국민 캠페인’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휴가철 자신만의 농촌 여행지를 소개하는 인증샷 이벤트를 실시하고, 농촌체험마을 등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 스탬프...
2019.07.30 11:19
골든타임 놓친 추경…“두 달내 70% 집행”
국회가 2700억원 규모의 일본 수출제한 조치 대응 예산을 포함해 총 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졸속 심사·늑장 처리에 나섰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게 됐다. 지난 4월 25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3개월 이상 정쟁으로 시간만 낭비하다 2~3일간...
2019.07.30 11:18
질문 1개로 OK…DB손보 ‘초간편건강보험’
DB손해보험이 최근 5년 이내 암·뇌졸중·심장질환의 진단·입원 및 수술 기록이 없으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1Q초간편 건강보험’을 선보이며 유병자와 노년층을 공략하고 나섰다.기존 간편심사보험은 최소 3가지를 알린 후 가입이 가능했지만 1Q초간편심사보험은 ‘최근 5년 이내...
2019.07.30 11:17
경사노위 정상화 관건은 의사결정구조 개편…공은 文대통령에게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기구로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구조 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소수자를 대표하는 계층별 대표의 참여가 제한될 경우 ‘도로 노사정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30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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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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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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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재건축 ‘한 동 남기기’ 결사반대…덮개공원에도 시끌시끌 [부동산360]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반포1·2·4주구) 재건축 공사 현장. 고층 신축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 공터 한 편에 허름한 옛 아파트 한 동이 덩그러니 남아있다. 서울시가 2017년 ‘정비사업 역사유산 남기기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도입 당시 흉물 논란을 빚으며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임 시절 강력하게 추진했던 재건축 ‘한 동 남기기’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