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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장에서> 진작에 하지...국회의 도행역시(倒行逆施)
대학교수들은 2013년의 한자어로 ‘도행역시(倒行逆施)’를 꼽았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기대와 달리 인사와 정책 등 분야에서 퇴행적으로 후퇴했음을 꼬집은 것이다. 하지만 ‘차례를 거꾸로 시행한다’는 이 말의 원뜻을 새겨보면 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도 꼭 들어맞는다.새누리당과 정부의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
2013.12.30 10:01
[속보] 민주 "철도파업 철회키로…국회내 소위구성 합의"(종합)
22일째 최장기 파업을 진행중인 철도노조가 이르면 30일 파업을 철회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철도노조의 김명환 위원장과 여야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여야는 전날 철도노조와의 협상에서 국...
2013.12.30 09:58
[속보] 민주 "철도파업 철회키로…국회내 소위구성 합의"
[헤럴드생생뉴스] 민주 "철도파업 철회키로…국회내 소위구성 합의"onlinenews@heraldcorp.com
2013.12.30 09:42
국방부 희망준비금, 병사들 월급으로 생색? ‘논란’
[헤럴드생생뉴스] 국방부가 병사들의 월급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돌려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공약이 또다시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병사 봉급 가운데 5~10만 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할 때 1~200만...
2013.12.30 08:49
국가보안법 혐의 기소자 10년새 최다…무죄판결도 증가
재야법조계 ”공안정국의 단면” vs 검찰 “법과 원칙따른 대응”[헤럴드 생생뉴스]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과거 1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총 118명이다.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연...
2013.12.30 08:02
국정원 개혁법 협상 또 결렬
[헤럴드생생뉴스] 여야는 지난 성탄절 합의했던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쟁점사항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이에 따라 30일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경우에 따라선 개혁법안...
2013.12.29 21:35
김한길 “국정원 상시출입 금지 명문화해야”
국정원법 개정이 내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특위 여야 간사 간에 잠정적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입법과 관련,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할 것...
2013.12.29 13:30
김한길 “국정원 상시출입 금지 명문화해야”
국정원법 개정이 내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특위 여야 간사 간에 잠정적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입법과 관련,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할 것...
2013.12.29 12:26
김정은, 군심(軍心)과 민심(民心) 모두 잡기 성공할까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장성택 처형 이후 불안감을 느끼는 민심을 휘어잡고 군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메시지 전달에 분주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최고사령관과 전우’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백두산 혁명강군은 최고사령관과 한 핏줄을 이은 전우대군, 동지의 강군”이라며 “노동계급과 농민...
2013.12.29 12:21
정부, 개성공단 외 남북경협 기업에 첫 지원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성공단 이외 남북경협 기업을 위해 저리 특별 대출이 추진된다.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를 막은 5·24조치 이후 어려움에 빠진 관련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저리 특별 대출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사용 방안을 놓...
2013.12.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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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