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이 내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 “특위 여야 간사 간에 잠정적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입법과 관련,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지난 3일 여야 지도부 간 4자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빠져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새누리당 의도대로 적당히 끌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국정원 정보관의 상시출입 금지를 국정원 개혁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셈이다.

이날 오후 2시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정원법과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을 벌이기로 예정된 가운데 예산안을 지렛대로 삼아 국정원법 개정에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확실히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김 대표는 특히 “국정원 직원의 상시적인 기관 출입 금지 문제는 지난 9월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강조해서 약속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회담에서 “국정원이 일체의 기관 출입이나 파견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개입)는 일절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국정원이 해야 할 본연의 일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약속한 사항을 이제 와서 국정원법에 명시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과 야당과 대통령의 약속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 대표는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가 국정원법 개정의 마지노선을 제시하며 당력을 총동원할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새누리당의 반응에 따라 정국이 다시 한 번 국정원 개혁 방안으로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