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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코로나, 광화문서만 번지나”… 서울 도심 집회금지 ‘논란’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홍대, 강남 등 서울 번화가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광화문 집회를 차단하는 ‘차벽’이 생긴 추석·한글날 연...
2020.10.14 11:50
여성 천주교 신자 1015명 “낙태죄 폐지 지지”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여성단체들과 뜻을 함께하는 여성 천주교 신자 1000여 명이 지지 서명을 모아 이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여성 인권은 제쳐두고 ‘태아 생명’만 부르짖는 교회와 천주교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뜻도 밝혔다. 시민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14일 오전 서...
2020.10.14 11:37
시민단체 법세련, 이번에는 추미애 ‘위증’ 혐의로 검찰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달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 발언들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위증’ 혐의로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국...
2020.10.14 11:01
[단독] ‘전자발찌 훼손 후 1년째 도주’ 남성, 훼손 전 성폭력 범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1년 동안 도주 중인 울산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 훼손 전 성폭력 범죄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강간 미수,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는 ...
2020.10.14 10:41
“‘박사방’ ‘n번방’ 재판, 피고인 감형 받기 쉬운 구조”
텔레그램 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박사방’과 ‘n번방’ 가담자들 이 재판에 넘겨지고 있지만 이들이 재판에서 감형받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n번방을 최초 고발한 대학생 기자단 ‘추적단 불꽃’은 최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디지털 성 착취물 피고인 재판에서 피...
2020.10.14 10:30
[단독]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인권위 직권조사 요청 검토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친형 이래진(54) 씨가 A씨의 사망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직권조사 요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1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 중 ‘인권위에 직권조사 요청을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상황이 되면 유엔도 마찬가지고...
2020.10.14 10:09
‘전국이 킥보드 주차장’ 무단방치에 민원 폭주…“민관 함께 나서야”
서울은 물론 전국 곳곳에 무단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사용 후 관리 등 규정이 미비한 데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공유 킥보드 주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는 물론 운영 업체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라...
2020.10.14 09:45
법무법인동주, “상간녀 위자료 소송, 전문 변호사와 단호한 대응이 필요해”
[헤럴드경제] 최근 의뢰인 A씨는 아내와 사별한 싱글남인 줄 알았던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가정이 있는 유부남인 것을 알고 인연을 끊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으나 혹독한 법정 싸움에 휘말리게 되면서 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 사건을 의뢰했다. 법무법인 동주 측은 최근 판례와 쌓아온 경험들을 바탕...
2020.10.14 09:00
신원식 등 고발한 시민단체 “추미애 명예훼손…강력 처벌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추 장관과 서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등 4명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첫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이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시민행동)은 오후 13일 오후 서울 ...
2020.10.13 15:01
보건당국, ‘자가격리 중 생일파티’ 국가비 경찰에 수사의뢰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에 지인과 생일 파티를 한 뒤 해당 파티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유튜버 국가비(32·본명 국가브리엘라)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3일 서울 마포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보건소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국씨의 자가격리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국씨는 지난 10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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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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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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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까 말까 고민하다 대출 받아 샀다…첫 집 매수 3년 만에 최대치 [부동산360]
지난달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 매수자가 4만 명에 육박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임대차 시장에서 관망하던 무주택자가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할 조짐이 보이자 집 장만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 등) 구입으로 전국에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한 매수인은 3만8131명으로 나타났다. 전월(3만3312명) 대비 14.5% 늘어난 수치다. 전년 동기(3만714명)와 비교해도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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