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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직원일뿐” 주장한 불법사채업자…법원 “2억 세금 정당”
미등록 대부업으로 2억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받은 사채업자가 자신은 월급을 받은 직원일 뿐이라며 세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노원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미등록대부업을...
2024.03.04 06:59
금융권 ‘사법리스크’ 핵심 내부통제…법원이 살펴본 디테일은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부터 현재진행형인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까지. 파생금융상품들이 적게는 수천억, 많게는 수조원의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금융 상품이 손실 구간에 접어들 때마다 소비자는 물론 국내 금융사들도 곤혹을 치르고 ...
2024.03.04 00:15
모친은 명의만, 내 돈 주고 산 아파트 주장한 자녀…법원 “상속세 내야”
모친이 생전에 자녀와 손자녀에게 증여한 아파트 매각 대금에 상속세가 부과되자 자녀가 ‘명의만 모친 것일 뿐’이라며 상속세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최초 아파트 매매자금 마련 경로와 자녀가 실소유자임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2024.03.03 17:02
의협 “전공의들, 등신불처럼 정부 억압에 항거… 의료노예 삶 벗겠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중생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태워 공양한 등신불처럼 정부가 의료 체계에 덧씌운 억압의 굴레에 항거하고 의료 노예 삶이 아닌 진정한 의료 주체로 살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2024.03.03 14:15
3·1절 연휴에 음주운전 사고낸 경찰관…시민 신고로 붙잡혔다
현직 경찰관이 3·1절 연휴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시민에게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금호지구대 소속 A(47)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A 경위는 전날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
2024.03.02 20:41
대륙아주-을지 재건축·재개발 전문성 강화 위해 맞손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와 법무법인 을지(대표변호사 이재원)가 재건축·재개발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대륙아주는 지난달 29일 을지와 업무협약식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을지는 재건축·재개발 분야 부띠끄 로펌이다. 오는 4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으로 재건축·재개...
2024.03.01 23:02
경찰, 3·1절 세종대로 교통통제…2백명 교통경찰 배치
서울경찰청이 3·1절을 맞아 광화문 및 종로에서 대규모 집회로 인한 교통통제를 실시한다. 경찰은 교통정체가 예측되는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시민들에 독려하고, 시내 외출을 할 경우 교통 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은 3·1절 세종대로·종로·을지로 일대에서 수만명이 참석...
2024.02.29 11:59
"제가 가끔 미쳐요" 마약맞은 유명 작곡가, 강남 '비틀비틀'…상황 봤더니
30대 작곡가가 마약을 투약한 후 환각 상태에서 웃통까지 벗고 강남 한복판을 활보하던 중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27일 JTBC 보도에 따르면 30대 작곡가 최모 씨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서 비틀비틀 걸어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한 목격자는 "(남성에게)'어디 오셨느냐'고...
2024.02.28 16:22
법원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나진이)는 28일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GS건설은 오는 3월 1일~31일로 예정됐던 영업정지를 당분간...
2024.02.28 11:14
경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YTN 고소 사건 ‘불송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YTN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 고소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YTN이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보도를 하면서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방송한 사건을 두고 ‘명예훼손’으로 방송사 임직원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바...
2024.02.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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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