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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2024.02.08 14:45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추가 범죄 드러나며 징역 5년 확정…화학적 거세는 기각
출소를 이틀 앞두고 17년 전 저지른 아동 강제추행과 수감 중 벌인 교도소 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이 드러나 추가 기소된 김근식(56)에 대해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
2024.02.08 11:00
소방노조 “소방관들 더는 안죽게… ‘생명존중혁신위원회’ 설치하라”
소방공무원들이 최근 경북 문경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것과 관련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생명존중 혁신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소방의 날에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안전한 나라다. 적극 지원 하겠다&rs...
2024.02.07 16:40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가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7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국수본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춰 범죄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비할 계획이다. 구체...
2024.02.07 10:39
서울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후보 폭행 ‘엄단’ 계획
서울경찰청은 오는 4월 10일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기간 중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초동조치·유관기관 협의 등 우발 상황에 ...
2024.02.07 10:31
의대 증원에 대학가 ‘나도 도전’ 술렁… 교수들은 ‘다 빠져나가겠네’ 우려[의대 증원 2000명]
정부가 내년도 의학대학 입학 정원 2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의대 정원이 증원 되면서 ‘의사가 되는 길’이 넓어졌고, 이 때문에 기존 대학을 포기하고 의대 도전에 나서겠다는 목소리들이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간 뒤 의대에 진학하는 지역 인재 전형 문의도 늘어난다. ...
2024.02.07 09:56
김지하 詩 ‘사상계’에 싣고 투옥된 편집인, 진실화해위서 피해 인정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고(故) 김지하 시인의 시 ‘오적’을 월간지 ‘사상계’에 싣고 투옥된 김승균 전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중앙정보부가 1970년 6월 김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2024.02.07 08:33
‘신종사기·도박·마약운전’ 척결 警 과제로…윤희근 “마약사범 운전, 적극 제한”
올해 경찰청은 진화하는 변종·신종 사기와 국민 삶을 파괴하는 도박 범죄를 척결하는 데 경찰력을 집중하겠다고 6일 밝혔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마약사범의 운전면허 유지 문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여성·아동 대상 범죄 가해자에 대한 예방적 제재를 강...
2024.02.07 06:01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법정휴일 아니다”…이마트 600억 휴일수당 소송 승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5부(부장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는 최근 이마트 전·현직 직원 1117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마트와 직원들의 갈...
2024.02.06 12:01
의협 “정부, 의대 정원 증원 강행하면 총파업 절차 돌입”[상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해, 정부와 의료단체 사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부의 ...
2024.02.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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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BTS+뉴진스? 방시혁 vs.민희진?…하이브의 선택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군자는 용맹함을 숭상합니까?”(君子尚勇乎) “의가 가장 중요하다. 군자가 용맹해도 의가 없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소인이 용맹하지만 의가 없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義之為上. 君子好勇而無義則亂, 小人好勇而無義則盜)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중니제자열전(仲尼弟子列傳)에 소개한 공자(孔子)와 제자 자로(子路)의 대화 중 일부다. 능력이 있어도 사리 분별을 잘 해야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능력이 있어도 욕심만 가득하면 그 힘을 좋지 못한데 쓰기 쉽다. 군자, 즉 경영자라면 힘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