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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처벌수위가 커져만 가는 준강간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영향은 얼마나?
연말, 연초, 대학 입학시즌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술자리가 늘어나고 늦은 밤 귀가하는 경우가 빈번해진다.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남녀 간 스킨십을 하게 되는데 요즘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면 성추행으로 신고당할 뿐더러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오해받는 일이 십상이다...
2019.03.11 13:30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녀위자료청구,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야 할 시점에 때 아닌 불청객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나날이다. 분위기 좋은 술집이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카페에서 배우자와 함께 진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던 찰나, 청천벽력과 같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에 휩싸인다.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
2019.03.07 10:52
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 청구 가능해”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책주의란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혼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예를 들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라면 원칙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청구하더라도 기각의 ...
2019.02.27 14:56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이혼소송의 영향 있어.”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를 보면 빠지지 않는 소재가 있다. 바로 불륜이다. 불륜은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소재로 보는 이로 하여금 흥미와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그러나 단순히 재밋거리로 여기기엔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 역시 꾸준히 이루어져...
2019.02.14 10:20
이혼전문변호사 “별거 중 외도로 인한 위자료 소송, 인용 여부 갈리는 이유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외도에 정당성이 부여된 것은 아니다. 민사상으로는 아직도 외도를 저지른 이들을 공동 불법행위자로 보기 때문.외도는 한 사람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다. 배우자의 외도를 직접 경험한 이들은 극심한 우울, 분노, 배신감 등에 시달린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는 배우자의 ...
2019.01.21 17:11
파산 직전에만 법인회생 신청 가능? 도산전문변호사의 답변은…
유명 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해당 기업이 이미 파산한 것과 다름없다는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도산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기업회생 신청이 곧 기업의 운이 다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회생은 기업에 위기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채무자 ...
2019.01.21 17:09
“물리적 접촉만 성범죄 아냐”…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1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디지털 성범죄 지원 센터 운영 성과’에 따르면 피해자 10명 중 6명이 지인으로부터 불법촬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류혜진 대외홍보팀장은 “불법촬영이 놀이문화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얼마 전 발생한 일간 베스트 ‘불법촬영...
2019.01.18 11:01
형사전문변호사 “SNS 성희롱, 가볍게 볼 문제 아냐…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성범죄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성립한다. 성범죄는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기기와 통신의 발전으로 다른 사람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다.성범죄 죄목 중에서도 통신매체이용음란...
2019.01.10 11:17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사유, 유책 순서보다 정도가 중요…외도와 폭력은 정당화 안 돼”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들은 유책행위의 원인을 상대 배우자에게서 찾곤 한다.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유책배우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몰라서라기보다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거나 위자료 청구 자체를 기각하기 위함이다.반대로 혼...
2019.01.09 09:54
외도 맞지만 상간자위자료 청구는 기각…이혼전문변호사 “외도로 인한 소송, 입증할 것 많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간자의 외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다.원칙적으로 제삼자가 부부관계에 개입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을 초래하거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민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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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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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을 누가 80억에 사나요!” 분양가 2배 배짱 한 채도 안 팔렸다 [부동산360]
최근 서울 핵심지에서 나오는 보류지 물량의 가격이 높아 유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신축 아파트와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류지 매각 가격을 실거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자 강남권 핵심 물건마저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원펜타스’에서 최근 접수한 보류지 매각 결과 3가구 전체가 모두 유찰됐다. 신반포15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말 열린 보류지 매각에 응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