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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의사·예비의사, 1만7천명 의료현장 떠났다… 대한민국 의료 ‘마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수가 1만7000명을 넘어섰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마비됐다. 의료 현장에선 전공의들이 비워둔 응급실 마비로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고, 오랜 시간 수술을 기다렸던 암환자들 역시...
2024.02.21 14:15
이상민 “의사들 집단 행동, 엄정대응”… 시·도 부단체장 회의 주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병원에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을 주문했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정당화 되기 힘들다는 주장도 보탰다. 이 장관은 20일 오후 행안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 행동 ...
2024.02.20 17:02
확 늘어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법조계도 준비 박차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법조계도 관련 조직을 확충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YK 산하 YK중대재해센터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기선 대표변호사와 차장검사 출신의 정규영 대표변호사, 김도형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한상진 대표변호사를 공동센...
2024.02.20 14:43
의사 집단행동 강대강 매치…2000년 의사 면허 정지 재연될까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과 전국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하면서 2000년 의약 분업, 2014년 원격 진료를 두고 벌어졌던 의사 파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실제 면허정지까지 이어진 사례는 한건에 불과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물론 법무부와 경찰, 검찰까지 강경 대응 기조를...
2024.02.20 10:20
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에 항소
검찰이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사실오인·법리오해...
2024.02.19 18:40
이주호, 의대 총장들에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관리” 주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을 운영중인 전국 40개 대학의 총장들을 향해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관리’를 주문했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이 가시화되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진 탓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집단 휴학계를 냈던 원광대 학생들은 휴학계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총...
2024.02.19 11:53
의협, 3월 10일 광화문서 2만명 참가 대규모 집회… 서울역까지 ‘행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3월 10일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행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의협은 관련 집회 신고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은 오는 25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해 둔 상태다. 주수호 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19일 오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3월 10일에 행진을 예정한...
2024.02.19 09:55
감염성 심장병으로 사망한 신협 근로자…법원 “업무 때문에 생긴 병이라 볼 수 없어”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와 사망의 관련성이 없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부장 이정희)는 최근 감염성 심장병으로 사망한 신용협동조합(신협) 근로자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
2024.02.18 09:01
의협 “2000년 전공의 투쟁, 여름~겨울까지”… 분란 ‘장기화’ 가능성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오후 용산구 소재 의협 회관에서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최후의 투쟁’에 대한 질문에 “2000년도에 의약분업 투쟁 때 전공의들이 여름에 나와서 겨울에 들어갔다. 쉽게 말해 그런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2024.02.17 20:46
의협 “면허 박탈은 의사에 대한 도전… 의대 증원 철회 해야”[종합]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첫 회의를 열고 정부에 의대 증원 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가 꺼낸 ‘면허박탈’ 방침에 대해선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지의사’를 표했고, 법률 지원 의...
2024.02.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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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50억 시대…이번엔 반포 아리팍 54.5억에 팔렸다 [부동산360]
트로트 가수 장윤정 부부가 지난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아파트를 120억원에 팔아 7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남 반포의 대형 아파트에서도 50억원대 거래가 신고됐다. 경매가 쏟아지는 빌라, 재건축 사업 부진에 약해진 구축과 달리 초고가 아파트들은 연일 신고가가 이어지는모습이다. 집 한 채 50억 시대라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모습이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형(45평형) 7층 집이 지난달 5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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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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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