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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기소]檢 다음 타깃은? 법관 10여명·국회의원
-양승태 공소 유지에 전력…특수 1~4부 부장검사들 대거 투입 -차한성 전 대법관, 유해용 전 고법부장 등 전현직 법관 10여명 조만간 기소 여부 결정-서영교·홍일표 의원 등 재판청탁 의혹 정치인 사법처리 법리 검토 돌입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검사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
2019.02.12 09:31
공소장만 296쪽, 양승태 범죄혐의 47개..검찰 공소유지 전력
- 사법농단 연루 나머지 전·현직 법관들 이달 중 기소 여부 결정- 양승태 등 공소유지에 특수부 부장 검사들 대거 투입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한동훈 3차장검사(가운데)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검찰이 1...
2019.02.11 15:25
다음주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 우선 기소
11일 박병대·고영한 일괄 기소임종헌은 3차 추가기소 예정檢 “2월 사법농단 수사 마침표”다음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최고위 법관들이 재판에 넘겨진다. 검찰은 이달 중 100여 명에 달하는 법원 내 인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정치권 인사들...
2019.02.07 11:26
다음주 ‘양승태 사법부 수뇌부’ 우선 기소…2월 사법농단 수사 마침표
- 11일 양승태·박병대·고영한 일괄 기소, 임종헌 3차 추가 기소 예정- 수뇌부·법원 내부·정치권, 이달 중 순차적으로 사법처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정희조 기자][헤럴드...
2019.02.07 09:41
잇단 검사 음주운전 논란…높아지는 ‘검사 적격심사 제도 개선’ 목소리
-심사 주기, 심사위원 선임 권한, 심사 기준 등 개선 과제 [사진=연합뉴스]음주운전, 폭행 등 현직 검사들의 불법·일탈 행위가 최근 물의를 일으키며 검찰 내부적으로 부적격 검사를 걸러내는 ‘검사 적격심사’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실효성 없는 적격심사 주기 ▷법무부 장관의 과도한 검사적격심사위원 ...
2019.02.01 10:53
‘민간인 사찰‘ 사라진 스모킹건, 과거사위 “핵심 증거는 7개 USB”
-과거사위 핵심 관계자 “최재경 변호사 증거 제시한 1개 USB는 의미 없는 내용”-민간인 사찰, 직접 피해 내용 ‘7개 USB’에 담겨있을 가능성 [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MB정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결정적인 증거물이 ‘사라진 7...
2019.01.31 10:25
檢, 구하라 기소유예…전 남자친구 불구속 기소
검찰은 30일 가수 구하라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구 씨의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날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A씨에 상해를 가한 구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
2019.01.30 18:48
검찰 정기 인사 , 수도권 순환근무 차단 등 개선된 인사원칙 첫 적용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장기 순환근무를 차단한 검찰 인사가 처음 단행됐다. 법무부는 평검사 496명과 고검검사급 검사 30명을 대상으로 정기인사 발령을 냈다고 30일 밝혔다. 작년 말 검찰 인사제도를 개선해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낸 첫 정기인사다.앞서 법무부는 수도권에서 3회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2019.01.30 14:22
잇단 검사 음주 사고…법무부 장관 엄벌 ‘무색’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음주 사건에 대해 ‘최고형 구형’ 등 엄벌을 지시한 상황에서 최근 검사들의 음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비(非)검찰 출신 장관의 ‘엄벌 의지’가 검찰 내부에서부터 무색해지는 모양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현직 검사가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데 이어 부장검사급 간부가 술집 직원과 ...
2019.01.30 11:48
잇단 검사 음주 사고, 법무부 장관 엄벌 ‘무색’
-현직 검사들 음주운전 적발에 음주 폭행까지 -기강 해이 지적,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음주 사건에 대해 ‘최고형 구형’ 등 엄벌을 지시한 상황에서 최근 검사들의 음주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비(非)검찰 출신 장관의 ‘엄벌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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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