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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폭로 제자 명예훼손 고소’ 무고 기소 前대학교수 집유
성추행 피해자들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들을 고소했다가, 무고로 다시 기소된 전직 교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용근)은 19일 오전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국대 교수 김모(5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020.02.19 11:48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김정수 신임 센터장 취임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제4대 김정수(사진) 센터장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김정수 센터장은 1987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보통신전략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4년 SK텔레콤에 입사해 사업협력팀장, CSV 실장, 오픈 콜라보기획 그룹장, 고문을 거쳤다. 특히 오픈 ...
2020.02.19 11:45
[타다 무죄] 이재웅·박재욱 “택시업계와 상생협력 고민”
“모빌생태계를 더 잘 만들고 택시업계와도 상생협력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여부를 다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쏘카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우리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좋은 판결에 감사드...
2020.02.19 11:40
코로나19 ‘지역감염’ 본격화… 슈퍼전파자 출현하나 ‘비상’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8일 밤 사이에만 무려 15명이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날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31번째 환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13명의 환자가 발생, 코로나19가 사실상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가 새로...
2020.02.19 11:37
검찰, 라임·신한금투 압수수색
검찰이 라임자산운용과신한금융투자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1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오전 9시 반께 서울 여의도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경영진에 대해 횡령·배임...
2020.02.19 11:36
“타다는 초단기 기사 알선 렌트카”…이재웅·타다 모두 무죄(종합)
법원이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기사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초단기 승합차 렌트’라고 판단했다. 타다는 ‘유사 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서비스임을 인정받았고, 동시에 이재웅 쏘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2020.02.19 11:33
CSI드라마 현실로…AI번호판 식별기술 도입
한 지방경찰청 내 사무실. 수상한 차량의 사진이 띄워진 화면 위로 암호 같은 숫자의 조합들이 지나간다. 사람의 눈으로는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흐릿한 사진이다. 이내 화면 한쪽에 총 6자리의 차량 등록번호가 뜬다. 이를 지켜본 경찰관들은 해당 번호를 바탕으로 바로 수배에 나선다. 앞선 사례처럼 해외 과학수사 드라...
2020.02.19 11:33
法 “타다는 합법 서비스”
법원이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판결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 쏘카와 VCNC에 대해서도...
2020.02.19 11:32
경찰청, 여성 중심 치안정책 본격 가동
경찰청 여성치안정책협의체가 처음으로 개최된다.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실 주관으로 열리는 것으로 여성치안정책의 방향을 여성이 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은 조직 내 성평등위원회의 한 분과였던 여성폭력방지분과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승격을 추진중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2020.02.19 11:32
노태악 “공수처 또다른 권력돼선 안돼”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받아야 한다.”“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회가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검찰은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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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단독]‘최고 부촌’ 한남동, 전세가 250억 집 나왔다 [부동산360]
대한민국 대표 부촌인 한남동 유엔빌리지의 한 단독주택이 호가 250억원에 전세 매물로 나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대로 계약이 성사되면 역대 최고가 전세금액이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침체가 여전한 상황에 초고가주택 시장은 불황을 모르는 ‘그들만의 리그’로 자리잡은 양상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지하 1층~3층 규모 단독주택은 전세보증금 250억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된 매물 설명란에는 250억 전세 외에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