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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우웬춘 사건’ 피해자 유족 국가상대 3억 손배소
‘수원 우웬춘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3억6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족 우웬춘(42) 씨에게 납치돼 살해된 A(28ㆍ여) 씨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은 지난달 24일 서울지법에 청구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 유족은 소장을 ...
2012.09.12 11:58
“800만원 버는 남편, 양육비 100만원 줘라”
한 달 소득 1000만원인 부부가 이혼할 경우 이 중 800만원을 버는 남편은 세 살 자녀의 양육을 맡은 부인에게 매월 양육비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ㆍ공표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판결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부장 손왕석)는 박모(41) 씨 ...
2012.09.12 11:58
실업급여 작년 한해 246억원 새나갔다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는 2010년 2만5677명에서 지난해 2만7337명으로 약 6.5% 증가했다.부정수급 회수금액도 2010년 206억에서 ...
2012.09.12 11:57
국토 최북단 섬 백령도… ‘제2 제주도’ 로 탈바꿈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가 세계적 관광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을까.인천시 옹진군 백령도와 중국 영성 시를 잇는 국제항로 개설이 최근 고속페리 항로 개설을 위한 인천시와 중국 간 양해각서(MOU) 체결에 이어 국토해양부가 주도적인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백령도가 ‘제2의 제주도’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
2012.09.12 11:57
한국의 높은 교육열은 임금때문?…OECD중 학력별 임금격차 최고
우리나라의 학력별 임금 차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임금 차별이 적고, 전문성을 갖춘 기술력을 우대하는 풍토가 자리잡았지만, 우리나라는 임금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학에 갈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OECD가 발표한 ‘...
2012.09.12 11:57
서울형 사회적기업 富쏠림 심해졌다
3대 기업이 총매출 60% 차지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정부지원 없이 존립 불능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0년부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이들 사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411개의 서울형 사회적 기...
2012.09.12 11:57
<성폭행, 2차 피해를 막자> 상담 · 진술도움 위한 ‘토털케어’양성을
임상심리전문가 고작 3명예산부족 충원 흐지부지검·경·의사등 전문조력인 절실성폭행 2차 피해를 막는 대책 중 하나는 전문조력인을 두는 것이다. 피해자의 심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성범죄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겸비한 전문조력인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해자를 전담 지원할 경우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
2012.09.12 11:56
요즘 미혼남녀 ‘저렴한 데이트’한다…어떻게?
[헤럴드경제=남민 기자]오랜기간 동안 경제사정이 좋지않다보니 미혼 남녀들도 데이트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평범한 회사원 박준원(31) 씨는 여자친구와의 만남에도 지갑사정 때문에 걱정이 앞섰다. 그는 “요즘은 데이트 비용이 보통 10만원이 들어요. 멀리 여행을 간다거나 특별한 기념일이 있다면 초과...
2012.09.12 11:38
백화점 직원인 것 처럼…개장 시간에 물건 훔친 백화점 前직원
[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2000년경부터 8년간 서울과 수도권의 5개 백화점에서 매장 매니저로 일한 A(33) 씨. 그는 최근 실직한 뒤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 계획을 세웠다. 백화점의 직원통로와 개장 전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 주변 백화점을 노렸다.지난 7월 17일 오전 6시30분경 A 씨는 서울...
2012.09.12 11:29
산재예방 위험성평가 효과… ‘산재공화국’ 오명 벗나?
내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산업재해 예방 위험성 평가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연간 2000명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하는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는데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개 산업단지와 지청 관할 지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2.09.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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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