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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자 사망자 10명 중 4명은 건설업 종사
최근 공사 현장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체 근로자 10명 중 2명꼴인 건설업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사망자의 4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건설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 사망자는 모두 2469명으로 연평균 494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
2013.12.23 09:36
<인사>농촌진흥청 외
▶농촌진흥청◇과장급▷연구정책국 연구성과관리과장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파견 최유림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 조철호 ■세아그룹 ▶세아제강 ◇승진 ▷전무 권병기 ▷상무 김태욱 ▷이사 김석일 최충식 ▷이사보 조영빈 ◇전보 ▷상무 이주성 ▶세아베스틸 ◇승진 ▷전무 이지용 ▷상무 이광로 ▷이사 권철호 김철...
2013.12.23 09:36
방치된 문제 학생에 폭행 당해 사망… 1심 “교육청 책임 있다” 2심 “책임 없다”
방과 후 학생이 폭행 전력이 있는 교우에게 맞아 사망했을 경우 관할 교육청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1, 2심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학교와 교사에게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부여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보통의 보호의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
2013.12.23 09:36
구로구,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아라” 스마트 경고판 설치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ㆍ단속을 위해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스마트 경고판을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스마트 경고판은 기존의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표지판 형태에 인체감지 센서와 감시 카메라가 장착된 첨단 장치다. 주택가 골목의 보안등, 벽면, 전봇대 등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설치된다...
2013.12.23 09:32
대법 “과거사 사건 형사보상 청구중엔 손해배상 시효 연장”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추가로 청구하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의 소멸시효가 연장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김모(57) 씨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7000만원을 배상하라”...
2013.12.23 09:32
나노 기술 이용 식품 중 잔류항생제 측정기술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육류ㆍ가공식품 등에 남아있는 항생제 농도를 검출하기 위해 나노ㆍ바이오 융합기술을 이용한 ‘항생제농도 측정 방법 및 소형 측정키트’를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술은 자성을 가지는 나노입자 및 염료가 첨가된 실리카 나노입자를 이용해 항생제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항생제 농도 측정에서...
2013.12.23 09:32
<부음>남상태(전 대우조선해양 대표) 모친상 외
▶남상태(전 대우조선해양 대표)ㆍ상균(전 스포츠조선 대표)ㆍ상완(LG전자 이탈리아법인장)씨 모친상, 한석동(개인사업)ㆍ김회선(국회의원)씨 장모상=21일 오후 4시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오전 9시. (02)2277-7556▶박상길(박상길가구스튜디오 대표)씨 부친상=21일 오후 11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오전 6시. (02...
2013.12.23 09:32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크리스마스를 앞둔 23일 오전 10시10분 수도방위사령부와 해병대사령부를 차례로 들러 추운 날씨 속에서 근무 중인 국군장병들을 만나 격려한다.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에선 해병대 60년 역사가 담긴 역사관을 관람하고 오후엔 장병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hhj6386@heraldcorp....
2013.12.23 09:30
대형사고 우려되는 운전중 승객의 기사 폭행…구속률 1% 밑돌아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 중 버스나 택시기사 폭행범에 대한 구속률이 1%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경찰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지난 2010년 38...
2013.12.23 09:30
“흰 종이가 100달러로” 화이트머니 사기 외국인 덜미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흰 종이에 특수 약품을 바르면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로 변하는 이른바 ‘화이트머니’를 이용해 거액을 챙기려한 과테말라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수 복사용지로 달러 지폐를 복사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요구한 혐의(사기미수)로 과테말라인 A(38) 씨와 B...
2013.12.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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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돈 없어 못내요! 금액이 무려 2122억원’ 개발부담금 밀린돈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토지 개발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21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며 개발부담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행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체납액이 수천억대에 달하는 상황에 국토교통부는 체납원인 및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발부담금 체납액은 212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