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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낙태수술후 조무사에 염증치료 맡긴 의사 자격정지
자신이 낙태수술을 집도한 환자의 염증 예방 치료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겼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행정8부(부장 장석조)는 산부인과 전문의 A 씨가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해 원...
2015.03.18 11:14
MB정부 실세 ‘영포라인’ 등 정조준
阿 니켈광산 지분매각 특혜 의혹…대우인터내셔널 수사도 본격화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남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기존에 의혹이 제기됐던 대우인터내셔널과 당시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8일 서...
2015.03.18 11:13
원세훈 실형선고 재판부…조현아 항소심 맡는다
조씨측 항소이유서 제출…빠르면 이달말 시작…판결주목이르면 이달 중 열리는 ‘땅콩 회항’사건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에 배당돼 주목된다.재판장인 김상환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큰...
2015.03.18 11:12
지난해 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 관측 이래 최고치
지난해 한반도에서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은 18일 작년 한반도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04.8ppm(Parts per million: 백만분의 일)으로, 작년보다 2.4ppm이 증가해 관측자료가 발표된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최근 10년...
2015.03.18 11:12
한달만에 7억원 꿀꺽 보이스피싱단 덜미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100여 명의 사람들로부터 7억4000여 만 원을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인출책 김모(29) 씨와 통장전달책인 중국동포 진모(3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씨 등으로부터 현금 93만 원과 체크카드 6장을 압수하고 대포통장 명의자 5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2015.03.18 11:10
뚜쟁이(?) 된 대학가 공인중개사들…
#.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장모(27) 씨는 6개월 전 부동산을 통해 룸메이트를 구했다. 아파트에 머무는 시간은 잠잘 때 뿐이라, 관리비라도 충당하기 위해 방 두 개 중 하나를 내놓은 것이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장 씨가 조건을 제시하자, 그에 걸맞은 룸메이트 후보를 3명가량 소개해줬다. 장 씨는 이들이...
2015.03.18 11:10
헬스장서 트레이닝 받다 부상당했다면?
몸짱이 되기 위해 헬스 트레이너에게 개인지도(PT)를 받다가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면 헬스장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법원은 헬스장에 배상책임을 물으면서도 조심하지 않은 개인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안복열 판사는 송모(39)씨가 자신이 다니던 헬스클럽과 계약을...
2015.03.18 11:10
“우리 도우미 먼저 불러” 톱들고 협박한 보도방 업주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 홍승철)는 불법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노래방 업주들에게 협박과 강요를 일삼은 혐의(직업안정법위반ㆍ강요 등)로 구속기소된 송모(4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송 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
2015.03.18 11:10
세수충당? 실적경쟁? 교통범칙금 폭증
경찰이 교통단속을 강화하면서 시민들로부터 걷어들인 교통범칙금이 지난 2년간 두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 범칙금은 2013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적발 건수는 2012년 1152만2767건에서 2013년 1258만9191건, 2014년 1400만9952건으...
2015.03.18 11:09
인하대병원, 대형재난사고 대비 재난의료 안전망 구축 심포지엄 개최
인하대병원은 지난 17일 병원 3층 강당에서 ‘인천지역 대형재난사고 대비 재난의료 안전망 구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심포지엄은 ‘인천지역 재난 응급의료 대응 및 재난의료 체계 확립과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지자체, 보건복지부, 소방안전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난 분야 전문가들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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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