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단속을 강화하면서 시민들로부터 걷어들인 교통범칙금이 지난 2년간 두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 범칙금은 2013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2012년 1152만2767건에서 2013년 1258만9191건, 2014년 1400만9952건으로 2년 만에 21.5% 증가했다. 2014년의 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2010∼2014년) 적발 건수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다.

특히 경찰이 걷어들인 교통범칙금은 2년 만에 2배이상 급증했다. 


시민들로부터 걷힌 범칙금은 2012년 619억5400만원에서 2013년 1054억8700만원, 2014년에는 1334억9500만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2012년부터 사망사고가 늘어나면서 이를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단속체제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군다나 경찰이 짐작과 추정만으로 무리하게 딱지를 끊으려는 행태가 잇따라 알려져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오후 5시 27분 일산 동구 신광교회 앞 사거리에서 경찰은 직진하던 A 씨 차량을 불러세웠다. 신호 반대편에서 봤는데 빨간불에 주행했다는 것이었다.

A 씨가 “직좌 신호를 보고 왔다”고 하자 경찰은 “앞 차량을 보고 오다 착각한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하지만 실제 블랙박스를 보면 A 씨가 받은 신호는 직좌 신호였다.

당연히 경찰이 있던 반대편 차선의 신호등은 빨간불일 수밖에 없었다. 직좌 신호인 것을 뒤늦게 확인한 경찰은 A 씨를 돌려보냈다.

또 지난해 1월 15일 오전 11시 27분 경북 경산시 성암초등학교 삼거리에서 직진한 운전자 우모(33) 씨는 김모(54) 경위에게 신호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 2월 4일 오후 5시께 경찰이 경기 일산의 한 교회 앞 사거리를 지나가던 A 씨의 차량을 불러세웠다. A 씨는 “직좌신호를 보고 직진했다”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신호 반대편에서 봤는데 빨간불에 주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블랙박스에 찍힌 동영상을 보면 A 씨의 주장대로 직진 당시 신호등은 직좌 파란불이었다.

우 씨는 항의했지만 경찰은 “적색신호에 직진했다”며 딱지를 끊었다. 우 씨는 집에 돌아와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자신이 신호를 바르게 지킨 것을 확인했다. 우 씨의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며 논란이 일자 경산경찰서장은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러한 무리한 단속 사례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경찰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단속 실적을 자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서울의 한 경찰서 교통조사관은 “서울에만 31개 경찰서가 있는데 각 경찰서는 항상 실적 비교를 당하기 때문에 교통단속도 실적 경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경찰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 방향을 따르고 거기에 맞는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지웅ㆍ양영경 기자/plat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