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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대문구, ‘민원지도 시스템’ 구축…자치구 최초
-각종 민원 한 눈에…8일부터 가동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GIS(지리정보체계) 기술이 담긴 ‘민원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8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7일 구에 따르면 구는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쌓인 민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
2017.09.07 10:25
울산 북구, 문화·체육 복합 ‘쇠부리체육센터’ 준공
총 사업비 168억8500만원 투입...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과 230석 규모 공연장 갖춰울산 북구가 2년여 만에 쇠부리체육센터(사진)를 준공했다.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지난달 말 북구 천곡동 상안초등학교 인근 451-4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6천524㎡, 연면적 5천314.9㎡, 지하2층, 지상 3층 규모의 쇠부리체육센터...
2017.09.07 10:05
강서구, 이달 곳곳서 ‘마을 책 축제’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관내 7개 도서관에서 강연, 포럼, 전시, 공연 등 40건의 다양한 독서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학교,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등과 손잡고 ▷독서동아리 한마당 ▷우장산에서 만나는 독서이야기 ▷도서관에서 만나는 마을이야기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인문학 ...
2017.09.07 10:04
[‘정원초과’ 교도소] 1인당 0.5평도 안돼…‘교도소 최소 공간권’ 침해 심각
-정원대비 수용률 123% 넘어 ‘포화상태’-헌재 “인권침해…1인당 최소 2.58㎡돼야”-비용ㆍ주민 반발로 교정시설 신축 어려움[헤럴드경제=김현일ㆍ이유정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정원초과로 포화상태인 교정시설에 대해 수감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교정시설 내 ‘최소 공간권’이 수...
2017.09.07 10:01
[소년법 폐지 논란-해외 사례는?] 美ㆍ日 잔혹범죄엔 ‘성인법 적용’…교화ㆍ갱생도 초점
-日 10대 형사 책임 연령 16에서 14세로 하향-美 일부 지역, 처벌보단 교화ㆍ갱생 목소리도 해외에서도 소년법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그 어느 곳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지만 소년범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갱생과 교화의 대상이라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일본은 20세 미만의...
2017.09.07 10:01
[달라지는 집회관리 ②]참가자 막지않고, 남는 사람 내쫓지 않는다
- 차벽ㆍ살수차 원칙적 사용 금지- 강제해산ㆍ해산명령 제한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에 권고한 ‘집회시위자유보장을위한권리장전’은 경찰의 집회대응과 해산절차 및 조건을 엄격히 제한했다. 집회ㆍ시위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을 원천 봉쇄하거나 살수차와 차벽으로 행진을 막는 행위, 토끼몰이식 강제 해산 등이 금지될 ...
2017.09.07 10:01
[‘정원초과’ 교도소] 수용자 폭증에 의료비 국가부담↑… 매년 ‘예산 초과’
-작년 수용자 관리 예산 초과 집행률 114%-재소자 외부 진료시에도 국가가 비용 부담 교정시설 수용자의 폭증은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수용자의 급식ㆍ피복ㆍ의료 등에 들어가는 경비와 전기료 및 상ㆍ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매년 계획보다 초과 지출되고 있다.지난해 법무부 결산내역을 보면 ‘교정시설 수용관...
2017.09.07 10:01
[면생리대 DIY 현장]‘생리대 충격’에 공방 북적…“딸 주려 한땀한땀 공들여요”
-일회용 생리대에 불신팽배…셀프 제작 여성 늘어-“직접 만드는 게 속 편해…1시간 걸려도 뿌듯해요” “선생님 이거 정말 나중에 안샐까요?“, “그럼요. 불안하시면 생리대 안에 천을 더 넣을 수도 있어요. 대신 나중에 빨래해도 튼튼하려면 꼼꼼하게 바느질 해야해요.” 지난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움직이는공방’에서...
2017.09.07 10:00
[달라지는 집회관리①] ‘사실상 집회허가제’ 사라진다
- 집회 전면 금지통고 등 원칙적 금지- 집회 온라인 신고 및 변경 절차 마련주민 불편이나 교통 소통 방해 등을 이유로 집회를 원천 봉쇄하거나 행진을 막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해 온 경찰의 행태에 제동이 걸린다. 경찰이 평화적 비폭력 집회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
2017.09.07 10:00
[인사]뉴시스
▶뉴시스 ▷경영기획실장 겸 미래전략부국장 정문재
2017.09.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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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