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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범이라서 범행 뉘우쳐 ‘벌금형’…청소년 성매매, 법이 우습다?
작년 이후 범죄자 급증세대부분 송방망이 처벌 그쳐#1. A(24) 씨는 지난 1월 전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채팅앱을 통해 B 양에게 “15만원을 줄테니 만나자”며 성매매를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에 그쳤다. A 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
2017.09.19 11:24
경찰 “얼음”이 함정수사 아니란 이유
警 “채팅하면서 수사대상 인지”法의 범의유발 판단에 해당안돼남경필 경기도지사 아들 남모(26)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7일 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 긴급체포됐다. 남 씨는 SNS 즉석 만남 어플을 통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던 중 여성으로 위장한 수사관과 채팅했다. 남 씨는 마약...
2017.09.19 11:23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민병주 구속…‘윗선’ 원세훈 수사 탄력
법원 “혐의소명…도망 우려 있어”2013년엔 불구속…4년 만에 구속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이 동원된 ‘댓글부대’ 운영 실무책임자로 지목된 민병주(59)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구속됐다. 검찰이 민 전 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그 ‘윗선’으로 지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민...
2017.09.19 11:22
기존 수사기관과 ‘갈등’ 남긴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사건 받을 수 있지만‘강제처분시 예외’ 단서 논란소지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문제점도문재인 정부의 핵심 검찰 개혁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이 가시화됐다. 별도의 기구를 통해 검찰의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취지지만,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존 수사기관과 갈등이나 정치적 중립성 논란 ...
2017.09.19 11:22
[나라안]단짝 동료 ‘만취살인’…60대 아파트 경비원 20년형
○…동료 경비원을 별다른 이유 없이 술김에 살해한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규홍)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자신이 일하는 아파트 경비 초소에서 동료 경비원 박모(62)씨를 흉기로 수...
2017.09.19 11:21
[나라밖]伊공원서 외국인 여성 성폭행뒤 나체 결박 ‘충격’
○…이탈리아 로마 시내의 중심 공원에서 50대의 외국인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나체로 결박된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탈리아 ANSA통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오전 1시께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공원 중 한곳인 빌라 보르게세에서 57세의 독일 여성이 입에 재갈이 물려지고, 벌거벗은 상태로 기둥에 묶인 채 발...
2017.09.19 11:20
수사관행 개선…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위, 자체 개혁 본격 나선다
검찰이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향후 논의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는 등 자체개혁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검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조종태)은 오는 19일 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외부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매주 ...
2017.09.19 11:20
김미화 “9년간 겪은 피해 낱낱이 얘기할 것”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방송인 김미화(53)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민ㆍ형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이날 오전 9시51분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씨는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을 비롯...
2017.09.19 11:20
“119죠? 조상님이 위험해요”…멧돼지·말벌이 돌아왔다
멧돼지 9~11월·말벌 7~9월 기승한 해 전체 출동건수 절반 차지멧돼지 짝짓기 시기로 신경 예민벌 쏘임 2012년이후 167명 숨져벌초ㆍ성묘 등을 위해 산을 찾아야 할 가을철만 되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불청객’이 있다. 어떤 환경이든 쑥대밭을 일궈내는 ‘멧돼지’, 독침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
2017.09.19 11:18
[포토뉴스]포크송과 가을의 어울림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서초구 양재천 수변무대에서 2017 서리풀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열린 ‘양재 연인의거리 콘서트’에 시민 2500여명이 참석 음악을 감상하고 있다. 이날 콘서트는 방송인 김승현의 사회로 가수 김세환, 남궁옥분, 추가열씨가 차례대로 무대에 올라 추억의 포크음악 15여곡을 들려줬다. [제공=서...
2017.09.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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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씩 3번, 벌써 3억을 올렸다…배짱 매각 강남 아파트 [부동산360]
‘21억원→22억5000만원→23억5000만원→24억5000만원’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마지막 보류지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전용면적 59A㎡짜리 매물은 여러 차례 유찰을 거듭했지만 재공고 때마다 최저 입찰가격은 오르고 있다. 강남권에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비싼 몸값’을 불러도 완판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에서다. 15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