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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방향
[헤럴드경제]4월 30일부터 정부가 인터넷에 퍼진 불법촬영물을 직접 삭제한다. 지금까지 ‘몰카’의 피해자들은 직접 영상을 찾거나 사설 업체에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범죄에 대응해왔다. 사설 업체에 의뢰하기 위해서는 몇 백만 원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막대한 금전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다.이러한 2차...
2018.05.03 15:52
자살자 10명중 9명은 실행 전 ‘신호’를 보낸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살로 사망한 사람들 92%가 자살 전에 말이나 행동으로 주변에 신호를 보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보건복지부가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사망자 92%는 사망 전 ‘죽고 싶다’ 등의 말을 자주하고 주변정리를 하거나 우울·불안 증세를 보이는 등 ‘자살징후’를 드러내는 경고신호를 보낸 것...
2018.05.03 15:39
대형견 끌고와선 “물어라”…이웃 협박한 50대 실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기르던 대형견을 데려가 (이웃을) ‘물어라’고 명령한 남성이 협박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8)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2018.05.03 15:23
우박에 천둥번개·눈…‘미친 5월’ 날씨에 시민들 ‘화들짝’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신록의 계절 5월인 3일, 낮 서울에서 천둥 번개와 함께 앞이 안보일 정도로 우박이 쏟아지고 설악산에는 눈이 내렸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에 갑작스럽게 쏟아진 우박은 “지표면의 뜨거운 공기가 상층 차가운 공기와 만나 우박이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새벽 설악산 고지대 기온이 영...
2018.05.03 15:00
전두환, 또 법정 선다…“제대로 단죄해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됐다.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현)는 3일 전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
2018.05.03 14:57
타워크레인협동조합 “평택사고도 결국 인재…연식과 무관”
- 평택경찰서 “상부 하중 견디는 부품을 제대로 결합하지 않아 발생” 발표 - “대부분 인명 사고는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미준수…연식 규제는 철회돼야”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전국 타워크레인 운영 사업자로 구성된 공법단체(중소벤처기업부 인가)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 이하 타워크레인...
2018.05.03 14:47
딸 성폭행하고 인터넷서 자랑…‘몹쓸 아빠 처벌’ 청원 20만 돌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인터넷 사이트에 딸을 상습 성폭행한다는 글과 관련 사진을 올린 아빠 등 성범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지난달 15일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접수된 청원은 3일 오전 11시 25분 현재 20만704...
2018.05.03 14:27
2조원 홍콩금괴 밀수, 한국인 여행객 5000명 이상 범행 가담
-검찰, 400억대 시세차익 일망타진…관세법 첫 기소-일당 80만원·공짜여행 미끼…여행객 대부분 초범 '선처'[헤럴드경제=이슈섹션] 시세차익을 노리고 홍콩에서 사들인 2조원대 금괴를 공짜여행으로 유혹해 모집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맡겨 국내 공항을 경유, 일본으로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검찰은 이 같은 불법 ...
2018.05.03 14:26
이디야커피 “한진 때문에 브랜드 훼손…매장 2곳 가맹계약 해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디야커피가 최근 폭행, 폭언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언니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점주로 있는 이디야 매장과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3일 밝혔다.이디야커피는 홈페이지에 문창기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올리고 “조현아·조현민이 점주로 있던 두 매장으로 인해 이디야커피 브...
2018.05.03 14:07
‘배터리 결함’ 갤노트7 소비자들 1심서 패소…“인과 관계 인정 안 돼”
배터리 발화 문제로 전량 리콜 사태가 벌어졌던 ‘갤럭시노트7’에 대해 당시 휴대전화 폭발로 피해를 입었던 사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3일 이모(36) 씨 등 3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휴대폰 결...
2018.05.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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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