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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직변호사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확정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형의 아이들을 보여달라며 사돈집을 항의방문한 현직 변호사가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42)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김 모 변호사의 형은 2008년 혼인해...
2014.09.05 07:59
“살인, 아동대상 강력범죄 공소시효 없애자” 추진
지난 1999년 발생한 대구 황산 테러사건이 공소시효(15년) 만료로 더 이상 범인을 찾아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가운데, 살인 및 아동대상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 따르...
2014.09.05 07:24
“백업 못한 자료 돌려달라” 프리챌에 소송낸 네티즌 패소
프리챌을 이용했던 네티즌이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로 그간 올렸던 글과 자료가 손쓸 틈 없이 사라졌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박모 씨가 프리챌을 운영했던 아이콘큐브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프리챌은 1999년 문을 연 국내 ...
2014.09.05 07:20
‘성묘객’ 실수로 발생한 산불, 8년간 129건
최대 5일간의 추석 연휴를 맞아 성묘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8년간 성묘객 부주의 탓에 모두 129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 산림청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2013년 성묘객의 실화로 전국에 발생한 산불은 총 129건으로 집계됐다. 성묘객 실수로 매년 평균 16건의 산불이 난 것이다...
2014.09.05 07:19
김상효 연세대 교수 ‘서울시 토목상’ 대상 수상
‘최우수’ 강병윤 수성엔지니어링 부사장, ‘우수’ 이준엔지니어링[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김상효 연세대학교 교수가 ‘2014 서울시 토목상’ 대상을 수상한다.김 교수는 독창적으로 개발한 ‘온도프리스트레싱 특허공법’ 기술을 건설업체로 이전, 응봉교 확장 및 성능개선 가설교량공사에 적용되는 등 기술발전에 기여...
2014.09.05 07:18
성냥갑·녹차 티백에 필로폰 숨겨…조폭·유흥업 종업원 등 무더기 검거
서울중랑경찰서는 필로폰을 구입해 상습 투약하고 수도권 일대 유흥업 종사자 등에게 유통시킨 혐의(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48) 씨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공범 2명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들여 투약한 이들 18명 등 2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과 부평, 경기 북부권에서 활동하...
2014.09.05 07:12
외국인이 뽑은 서울생활 만족도 1위는 ‘치안ㆍ교통’
서울에 사는 외국인 주민이 뽑은 만족지수 1위 생활정책은 뭘까.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은 서울살이의 좋은 점으로 밤늦게 다녀도 되는 ‘안전한 치안’과 환승ㆍ버스도착 알림서비스 등 ‘편리한 교통체계’를 손꼽았다. 또 대도시임에도 공기가 맑고 산과 녹지가 많아 ‘깨끗한 도시환경’도 좋은 점으...
2014.09.05 07:06
막말공무원 왜 슈퍼갑인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감사관, 비상기획관, 행정국, 재무국, 인재개발원, 자원봉사센터,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서울시민의 편익증진과 권리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공공사업의 지원, 공직자 교육 및 공직사회 기강확립 등 시정의 중추적 분야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다. 공무원들을 조사할 수 있는 감...
2014.09.05 06:59
막말공무원 임면권 누가 갖고 있나?
‘서울시의회 막말공무원’에 대한 헤럴드경제의 보도 이후 파장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인사의 임면권이 누구에게 있는 지 논란이 일고 있다. 본지는 지난 4일 ‘‘나랑잘래?’ ‘박원숭이’…막말공무원 오늘도 출근했습니다’ 제목의 보도를 통해 서울시의회 모 수석전문위원의 막말논란을 제기했다.이에...
2014.09.05 06:47
국산 둔갑한 중국산 바지락 학교 급식에 들어가
수년간 중국산 바지락이 국산으로 둔갑해 서울ㆍ경기 지역 학교 급식에 쓰인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산과 중국산 바지락살을 섞어 국산이라고 속여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 단체급식사업단에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수산물 도매상 A(57) 씨를 불구속 ...
2014.09.05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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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120억의 그동네서 또…한남더힐 89억 신고가 [부동산360]
트로트 가수 장윤정 부부가 쏘아올린 한남동 초고가 거래가 또 다시 나왔다. 장윤정 부부는 지난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아파트 전용 244㎡ 120억원에 팔아 7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길건너 한남더힐에서 89억원의 신고가 거래가 또 나왔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전용면적 208㎡(81평형)이 89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이 거래는 직거래였다. 기존 최고가는 지난해 7월의 85억원이었다. 약 9개월 만에 4억원이 또 오른 것이다. 해당 아파
부동산360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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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