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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무차별 신상폭로’ 강남패치 운영자 구속기소
[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일반인 신상을 폭로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강남패치’를 운영한 정모(25)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5∼6월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2016.10.20 10:55
‘연비 과장 배상하라’ 싼타페 소비자들 패소
현대자동차 싼타페 차량 구매자들이 연비를 부풀려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이번 선고는 지난 2014년 현대차의 연비 과장 논란이 벌어진 후 나온 첫 판결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김영학)는 한모 씨 등 싼타페 디젤 차량(R2.0 2WD) 구매자 1890명이 현대자동...
2016.10.20 10:49
[폴크스바겐 수사] 종착역 달려가는 檢…초유의 ‘본사 임원 기소’ 이뤄질까
-수사 열달 만에 피의자급 본사 임원 첫 소환-트레버 힐 부문장 “배출가스 조작 몰랐다” 부인-수사 마무리 단계… 전현직 임원 처벌수위 검토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막판 독일 본사 임원을 추가로 소환하며 본사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20일 오전...
2016.10.20 10:30
금호1가동, 24~28일 마을문화주간…볼거리 가득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금호1가동은 주민들간 소통 확대를 위해 24~28일 동 주민센터 내 마을활력소에서 마을문화주간 행사를 연다고 20일 밝혔다.행사 동안 마을활력소 테라스는 전시회로 탈바꿈한다. 전시는 지난 6월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나눔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작품으로 구성, 평소 접할 수 없던...
2016.10.20 10:25
도봉구청사, 22일 청소년 마법학교로 탈바꿈
-도봉구, 구청서 청소년축제 ‘도발’ 개최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축제 ‘도발’을 22일 구청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축제 테마는 ‘마법학교’다. 이날 구청 지하 1층과 대강당은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진행하는 체험, 놀이, 전시, 먹거리 등 28개 부스와 댄스,...
2016.10.20 10:25
관악구, 30년 방치공간 공원으로 재정비
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불법 시설물 등이 난립해온 관악산 부근 난곡동 산92-3일대를 12월까지 공원으로 재정비한다고 20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30년 가량 무허가 건물ㆍ불법 영업장 등이 자리해 본래 공원 기능을 하지 못하던 곳으로, 수차례 걸쳐 불법 행위자를 설득한 끝에 건물 철거를 끝냈다.구는 현...
2016.10.20 10:24
은평구, 22일 물빛 한마음 축제…행사 풍성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 수색동 물빛 한마음축제 추진위원회는 가을을 맞아 22일 수색역 광장에서 ‘수색동 물빛 한마음축제’를 연다고 20일 밝혔다.물빛 한마음축제의 ‘물빛’은 예전 수색동 일대에 흐르던 하천에서 유래한 단어이며, ‘한마음’은 주민 모두 공동체를 이루며 살자는 의미를 품고 있다.이날 행사는 ...
2016.10.20 10:24
법원 “‘회사 동료에 억대 사기도박’ 직원 해고 정당”
-패 보이는 특수제작 렌즈로 1억5000만원 챙겨-법원 “단합 저해ㆍ사내질서 어지럽혔다” 판단 직장 동료를 상대로 억대 사기도박판을 벌여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현대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
2016.10.20 10:22
오케이센터개발사업, 자산매각 비정상 처리 ‘물의’
-“인천아트센터 지원 기부채납 축소 ‘불가피’… “인천시, 50억원 이상 손실 위기”인천아트센터를 지원할 목적으로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오케이센터개발사업’이 자산매각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매각으로 추진됐다는 문제가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이로 인해 인천시에 기부채납 돼야 할 사업이익 중 수십억원...
2016.10.20 10:22
‘화상채팅 음란영상 유포’ 24억 뜯어낸 사이버 조직
스마트폰 화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일명 ‘몸캠 피싱’ 등으로 24억원을 뜯어낸 사이버 사기 조직이 경찰에 발각됐다.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25) 씨 등 대포통장 모집책 2명을 구속하고 B(32) 씨 등 국내 총책과 대포통장 대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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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