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입자 87만...중국인이 대다수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악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기간에 가입 후 고가약을 집중적으로 처방받고, 이후 채납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말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87만282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2008년 35만5524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만7235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베트남이 7만8351명, 미국 3만2019명 순이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만명 이상인 외국인은 중국, 베트남, 미국을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등 14개국이다.

영주외국인(방문동거, 거주, 영주, 결혼이민 비자) 자격유지세대 중 6개월이상 체납내역은 2012년 1295명에 4968만원(이중 중국이 2154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7월말 현재 16억9731만원(이중 중국이 7억7358만원)으로 30배 이상 급증했다.

외국인 건보적용 증가로 인한 건보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한 중국인은 단 한차례 진료를 받고 고가 고혈압약을 처방받아 구입했다. 본인부담은 654만9000원인 반면 공단부담금은 1528만2000원이나 됐다. 올해도에도 중국인 1명이 2차례 진료받고 고혈압약 본인부담 250만6000원에 공단부담금은 562만7000원으로 구입하기도 했다.

C형간염 고가약 진료의 경우도 2016년 중국인 266명이 진료받아 본인부담금 12억8472만원을 내고 공단이 30억8960만원을 부담했다. 올해도 9월말까지 274명의 중국인이 진료받아 본인부담으로 13억2504만원에 31억7877만원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야만 했다.

중국인들이 1년9개월동안 C형간염 고가약 진료를 통해서만 건보재정에 62억원이상 적자를 부담시킨 셈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9월까지 1만3458명의 외국인들이 C형간염 진료를 받고 공단에 부담시킨 돈은 189억697만원에 이른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외국인도 당연히 내국인과 동일한 해주고 있지만, 최근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자격을 단기간 취득한 뒤 고가약을 집중 처방받거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재시켜 저렴한 국내 진료를 받는 사례도 많다”며 “100만 명에 가까워 오는 외국인까지 보장하는 것이 과연 우리 건보재정상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더불어, 보험요율, 본인부담률 등을 달리하는 ‘외국인전용 건강보험제도’를 별도로 설계해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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