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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드론 ‘불법 비행’ 75% 놓쳐…“안보 위험 대처 미비”
국토교통부가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불법비행의 75%는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드론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드론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제대로 된 현황조차 모르고 있다는 비판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 국방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2020.10.16 09:20
“판은 유리한데, 죄다 ‘올드보이’”…국민의힘, ‘사람 이렇게 없나’ 자조
국민의힘이 ‘올드보이 그늘’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당의 최대 지향점을 변화로 꼽았지만, 여전히 ‘올드보이’들을 빼면 인재가 감지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보선, 오는 2022년 대선에 앞서 아직도 참신한 후보군을 찾기에 고전하...
2020.10.16 09:15
野 “‘옵티머스 5억 투자’ 진영 장관, 단순 피해자 맞나”
국민의힘은 15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기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에 거액을 넣었다가 손실을 본 데 대해 “단순 피해자일지는 국정감사장에서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진 장관의 투자 건에 대해 “많...
2020.10.16 09:10
민주, 서울·부산 재보선 ‘공천’ 중론…당헌·당규 수정→당원 투표 가닥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에 대한 군불을 지피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재보선 공천을 하겠다는 것이 중론인 상황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 선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후보...
2020.10.16 09:07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내년 본격 논의한다
민주당이 경제3법 연내 입법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만 집단소송제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집단소송제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집단소송제는 정...
2020.10.16 08:50
[속보]문대통령 “부마항쟁은 유신시대 끝낸 기폭제…진상규명 노력”
문재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 41주년을 맞은 16일 “부마민주항쟁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유신독재를 끝내는 기폭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스북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에 대해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린 대한...
2020.10.16 08:50
[박정규의 작살]모두가 YES할때 혼자 NO...이재명 “시다바리 안한다”
모두가 ‘Yes’ 할때 ‘No’를 외치는 정치인은 이재명 경기지사다. 대법원 족쇄가 풀리면서 이 지사 지지율은 날개를 달았다. 이낙연 대표는 지지율 꼭지점에서 내리막길을 탔지만 이 지사는 반대다. 5%대에서 25%대를 육박한다. 국민들이 고통받은 부동산 문제 , 기본소득 문제에 이 지사는 선제 공격...
2020.10.16 08:41
검찰,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 99%…검사 100명 중 1명만 기소했다
검찰의 검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선 100건 중 1건만 기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의 사건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찰은 5년 동안 검사와 관련된 사건 1만2644건을 처리한 가운데, 1만2527건을 불기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2020.10.16 08:19
속 타는 남북경협기업…갚아야 할 ‘세금 대출’ 3000억
남북경협기업이 세금으로 조성된 남북협력기금에서 받은 대출 중 갚아야 할 잔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돈을 빌린 회사 중 40곳 이상은 이미 폐업했고 나머지 기업들도 남북경협 재개가 요원한 상황에서 상환 기한을 1년씩 미루며 간신히 버티는 상태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
2020.10.16 08:19
광교~안국동, 서울 최악의 정체구간…평균 17.3㎞/h
[헤럴드경제=뉴스24팀] 서울 광교와 안국동사거리를 잇는 구간이 시내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곳으로 나타났다. 16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막힌 구간은 광교(남단)∼안국동사거리로 평균 속도는 시속 17.3㎞였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특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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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