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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에 꼬리내린 與…위헌소지 논란에 임대료멈춤법 ‘일단멈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공론화 테이블에 올려놓은 여당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거나 재정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난 15일 소상공인 출신인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은 집합제...
2020.12.17 08:30
나경원 "공수처, 재보궐 선거 '행동개시' 예측…어떤 정치탄압 벌일지"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17일 정부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 "조심스레 공수처가 내년 재보궐선거 직전 본격적으로 '행동 개시'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한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한 후 "공수처로 판을 흔들고 여론...
2020.12.17 08:16
국민의힘 "추미애, '尹죽이기' 임무 마쳤으니 퇴장…최악 법무 장관"
국민의힘은 1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일을 놓고 "당연한 퇴장으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문재인)대통령의 말처럼 '결단'이 아니라 임무완수를 마친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추 장관에게 "오...
2020.12.17 08:16
정진석 "文대통령, '윤석열 징계'는 국정농단…각본·감독역이었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데 대해 "권한남용이자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당 최다선(5선)의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주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지만, 각본·감독은 문 대통령이었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정 의원...
2020.12.17 07:12
1년간 이어지던 秋·尹 갈등 매듭…文 대통령 “결단 높이 평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 제청가 함께 본인의 사의를 표명해 그동안 이어지던 추·윤 갈등이 매듭을 짓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다" 며 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숙고하겠다고 밝혔다고 정만호 국민...
2020.12.16 22:34
秋 “물러나겠다”…‘소송전 예고’ 尹에 자진사퇴 압박하나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오후 청와대를 직접 찾아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결을 대통령에게 제청면서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징계의결은 즉각 재가했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선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2020.12.16 21:22
靑 “‘尹 법적투쟁’ 평가 적절치 않아…징계 효력, 대통령 재가 순간 발생”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 총장이 법적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 총장 징계 제청과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진 후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윤 총장의 반응은...
2020.12.16 20:57
14시간여만에 文 대통령 尹 징계 재가…속전속결
14시간 30분. 검찰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하루사이 속전 속결로 이뤄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후 5시께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에 대해 제청했다. 6시 10분까지 문 대통령과 ...
2020.12.16 20:43
문대통령 “秋 사의, 숙고해 수용 여부 판단…임무 완수 특별히 감사”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했다. 16일 오후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안 제청과 함께 자신의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에 대해 “추미애 장...
2020.12.16 20:34
국민의힘, 추미애 장관 사의에 “‘윤석열 죽이기’ 임무 완수 당연한 퇴장”
[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오직 '윤석열 죽이기'라는 임무를 완수한 이의 당연한 퇴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ldq...
2020.12.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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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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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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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씩 3번, 벌써 3억을 올렸다…배짱 매각 강남 아파트 [부동산360]
‘21억원→22억5000만원→23억5000만원→24억5000만원’ 지난해 말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마지막 보류지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전용면적 59A㎡짜리 매물은 여러 차례 유찰을 거듭했지만 재공고 때마다 최저 입찰가격은 오르고 있다. 강남권에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 ‘비싼 몸값’을 불러도 완판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에서다. 15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