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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원자력협정] 박근혜정부 - 오바마정부 관계 시험대
〔헤럴드경제=신대원ㆍ원호연 기자〕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시험대가 될 한미 원자력협정 본 협상이 이르면 이번주 중 열린다. 윤영세 외교장관은 2일부터 5일까지 미국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진행한다. 특히 한미원자력 협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에서도 “원만한 해결”을 약속한 중점 분야다. 때문에 협상결과...
2013.04.02 10:37
"특권이란 말 안나오게 하겠다".. 특권포기 이번엔 통과?
“보좌관 뽑는게 어떻게 특권입니까?”, “국회에 레드카펫 깔린 것도 특권이라네요.”, “내 월급 깎는 건 절대 안돼.” 최근 사석에서 만난 국회의원들이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발언한 언급들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특권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
2013.04.02 10:25
최문기, 청문회보고서 채택 무산…새정부 들어 세번째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민주통합당이 2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내각 지명자들 가운데 국회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경우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이어 세번째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
2013.04.02 10:18
민주당 "도와줄게"…안철수 "됐어요"
〔헤럴드경제=김윤희 기자〕4.24 서울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예비후보 측이 2일 “지금으로선 야권단일화를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날 이동섭 민주통합당 노원병 지역위원장이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했는데도, 안 후보 측은 “새정치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는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애매...
2013.04.02 10:17
창조경제는 장충동족발?...김광두 “아무도 전체를 못 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창조경제에 대한 혼선이 도를 넘고 있다. 창조경제의 대부 조차 장관들이 “전체를 못 본다”며 안타까워 할 정도다.박근혜 대통령의 ‘씽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김광두 원장은 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경제의 입장에서 보고, 최문기 미래창조과...
2013.04.02 09:57
<팝콘정치>만우절에 발표된 부동산정책, 약발 먹힐까
“오늘 이후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일은 없다”(2005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기만하던 아파트 가격을 잡겠노라고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에 8·31 부동산 대책을 꺼내들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양도세 인상 등이 골자였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은 이후에도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 부...
2013.04.02 09:50
재외동포용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재외동포를 위한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증이 만들어진다.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재외국민들의 정서적 박탈감과 현실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2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재외동포정책 합의문을 발표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과 김성곤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그...
2013.04.02 09:48
美-北 가상전쟁? B-52, B-2, F-22 이어 레이더기지까지 투입
한반도가 최첨단 무기의 종합 전시장이 되고 있다.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에 대응해 전략폭격기인 B-52와 핵잠수함, B-2 폭격기,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 F-22를 연이어 파견했던 미국은 해상 레이더 기지와 첨단 구축함까지 한반도 인근 해역에 추가 투입했다.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로켓...
2013.04.02 09:48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중수부 노하우 사장되지 않아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 목소리’ 내기에 나섰다. 검찰 개혁을 벼르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소위 공수처 설치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채 후보자는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검 상설화에 대해 “기구특검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
2013.04.02 09:40
북힌 내각 권력구도 개편…7.1 조치 이끈 박봉주 총리 임명
당, 내각 두루 거친 경제통, 경제개혁 신호탄 될 듯내각상도 대폭 물갈이북한이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주도한 박봉주 전 경공업부장을 총리로 임명하는 등 내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박봉주(74) 전 경공업부장이 내각 총리에 임명됐다고 전했다...
2013.04.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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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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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