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vs 평화적 핵 이용권=이번 협상 테이블의 핵심 쟁점은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한 제8조 C항의 개정 여부에 있다. 미국이 한국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와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하느냐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사용후 핵 연료를 저장할 공간이 거의 바닥난 상태다.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에너지 주권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박 대통령이 이번 협상을 챙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의 사정은 다르다. 미국은 ‘국제적 비핵화 원칙’이라는 대전제를 세우고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의회 일각에선 ‘농축ㆍ재처리 권리 권한 포기 명시’라는 ‘골드 스탠더드’(황금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자는 것이다.
미국 언론들도 잇따라 “한반도 핵은 안된다”는 내용을 계속해서 흘리며 협상전부터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재 한국이 미국을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원자력협정 개정에 따라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에 보다 더 용이해 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한국을 더 안전하게 해주지 못하는 위험한 생각이다”(3월 17일)는 사설을 내보냈으며, AP통신과 ABC방송 등은 지난달 26일 ‘핵 재처리가 한국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타진했다.
외교부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한미간 입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60년 동맹관계에 있는 양국이 이해관계에 맞춰 서로 입장을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너무 크게 확대경을 들이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불가능하지만은 않다"=양국의 첨예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조심스런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재정절벽 등 국내 문제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만큼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미국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서 미국이 한국에 제한적인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관련 고위 외교 소식통은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가질지는 한ㆍ미 양국의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처리 공법)’ 공동 연구 결과에 연동하고, 우선은 핵무기로 전용하기 어려운 저농축 우라늄 생산 권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부터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이 중간에서 절충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사안마다 미국의 사전동의를 받게 돼 있는 부분을 좀 더 완화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개별 건에 대한 동의에서 단계ㆍ시기별로 조건부 동의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지난달 이같은 방법을 협상 시나리오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고려하면 5월까지는 협상이 마루리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5월 초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정상회담 이전에 대체적인 사항들이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한미 원자력 협정은 박 대통령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정치적 이유에서라도 양국 정상회담에서 본격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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