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 목소리’ 내기에 나섰다. 검찰 개혁을 벼르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소위 공수처 설치에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채 후보자는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검 상설화에 대해 “기구특검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현행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대신 공수처를 설치, 검찰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소위 독립적인 특별검찰 제도 도입에 반대해온 검찰 조직의 입장을 대변한 셈이다.

또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특임검사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채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특임검사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사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수사 체계의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축적된 중수부의 수사역량과 노하우가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임검사제는 검찰 내부 비리 수사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 없이,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검찰 내부 문제도 검찰이 조사한다는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채 내정자는 “정치적으로 공정성 논란이 일 수 있는 사건은 특임검사제로 해결하고, 기타 특수사건은 ‘맞춤형 TF’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검찰 개혁안의 밑그림을 요약했다. 기존 중수부의 수사 지휘기능은 존치시키면서도 사안에 따라 특임검사나 TF 등을 활용해 정치적 논란을 없에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찰 개혁의 또 다른 쟁점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기관 간 권한배분의 측면에서 성급하게 논의되서는 안된다”라고 검찰의 입장을 대변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