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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용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재외동포를 위한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증이 만들어진다. 주민등록증이 말소된 재외국민들의 정서적 박탈감과 현실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재외동포정책 합의문을 발표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과 김성곤 민주통합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은 “그 동안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제시됐고, 이들 정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에는 우선 한국학교 및 한글교육 지원 강화와 복수국적 허용 대상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재외동포를 우리의 인적 자산으로 인식, 국가 발전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현행 주민등록증 제도를 확대, 적용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도 합의했다. 해외 채류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현행 제도를 보완, 이들의 정서적 발탈감을 달래고, 또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현실적 불편함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재외동포의 현지 참정권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우리나라가 2005년부터 국내 채류 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현지에서 참정권을 얻을 수 있도록 의원 외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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