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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 현대차까지…민주 ‘경제민주화 戰線’ 무한확장
위장도급·비정규직 문제 공론화 검토“그렇게 보면 다 갑을관계 아니냐”“해석확대 놓고 黨內 반대도 상당수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전선을 대폭 확대한다. 사회적 공분을 샀던 남양유업, 현대제철, CJ대한통운, 배상면주가 사태를 뛰어넘어 아직 공론화되지 않은 케이블TV업계의 위장도급 문제와...
2013.05.21 11:02
‘딴소리 안나가게’… 민주는 ‘내부수리중’
출범 3주차 민주당 ‘김한길 체제’가 ‘내부수리’에 들어갔다. ‘탕평 인사’로 친노 인사들의 우려를 잠재우는가 하면, 논란의 쟁점에 섰던 ‘대선평가보고서’에서 실명을 빼기로 결정하며 지난해 대선 당시 활동했던 인사들에 대한 ‘책임 멍에’도 벗기고 있다. 논란과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분야를 없애나가며 착실한 ...
2013.05.21 10:36
미중 정상회담 북한 ‘비핵화’공감.. 대북압박 수위 높아질듯
북한의 사흘 연속 이어진 단거리 발사체 발사로 한반도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눈과 귀는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으로 모아지고 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7~8일 미국 캘리포니아 란초미라지에서 양국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
2013.05.21 10:35
당정, 6월에 금융 소비자 보호방안 발표
새누리당과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금융 시장에서 ‘을’에 해당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발표한다.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간 당정협의 직후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에 관한 것을 국세청 등과 공유하는 내용의 FIU법과 금융 소비자 보호...
2013.05.21 10:32
김기현 “경제민주화, 환자 살리는 게 목적이 돼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경제민주화는 수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는 건 경제민주화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고 불공정한 룰, 틀을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일하는 분들이 자기가 일한 만큼 충분하게 소득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2013.05.21 10:32
미ㆍ중에 이어 곧바로 한중 정상회담, 대북정책 최종 종합판 조율
〔헤럴드경제=한석희ㆍ원호연 기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다음달 7~8일)에 이어 곧바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종합적인 밑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1일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곧바로 다음달 중순께 한중 정상회...
2013.05.21 10:25
17조 원 공공사행산업...관리감독은 부실
경마 7조7800억 원, 복권 3조800억 원, 경륜 2조5000억 원, 내국인카지노 1조1800억 원 등 2011년 기준 1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우리나라 공공부분 사행산업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사행산업 감독체계의 일원화와 수익금 배분 및...
2013.05.21 10:18
북한 연일 단거리 발사체 도발... 7월27일까지 계속될듯
북한이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연속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 상황이 7월까지 길어지는 것이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소간 긴장국면의 소강상태를 유지해온 북한이 협상력을 다시 제고하기 위해 이번 발사를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고 압박의...
2013.05.21 10:12
북한 인권문제, 새로운 긴장 뇌관 되나
북한의 인권문제가 서서히 수면위로떠오르고 있다 인권문제는 북한이 체제위협으로 인식하는 휘발성 큰 주제라는 점에서 한반도 위기의 또다른 뇌관이 될 전망이다.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시각) 발표한 ‘2012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지난 북한에 대해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지난...
2013.05.21 10:04
北, 南 대응때마다 고의적으로 ‘급’ 낮춰..."소아적 발상"
북한이 남한의 남북관계와 관련된 입장발표에 일일이 반응을 보이면서도 기관이나 발표자의 ’급’을 고의적으로 몇 단계 낮춰 대응하는 등 계산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북관계에서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은연중 과시하는 동시에 남북이 개성공단 사태와 남북대화 등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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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8월 입주 코앞인데 날벼락…조합 집행부 전원 잘린 평촌 아파트 [부동산360]
오는 8월 예정된 경기 안양시 ‘평촌 트리지아(옛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입주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합원들이 가구당 최고 1500만원에 이르는 추가분담금에 반발해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 전원을 해임하면서, 집무대행 체제를 구축해 사업을 정상화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평촌 트리지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3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이사·감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