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7조7800억 원, 복권 3조800억 원, 경륜 2조5000억 원, 내국인카지노 1조1800억 원 등 2011년 기준 1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우리나라 공공부분 사행산업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1일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사행산업 감독체계의 일원화와 수익금 배분 및 운영과 관련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 사행산업 규모는 2011년 기준 17조 원에 달하고, 이를 통한 조세 수입도 2조1300억 원, 기금 수입도 2조3000억 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들 사행산업을 통합, 감독할 수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 부족 등으로 매출총량 규제와 전자카드 도입, 장외발매소 매출 제한 등의 정책이 마사회나 강원랜드 등 일선 사업자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사행산업으로 벌어드린 수익금의 사용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부처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적립금, 특별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사용목적이 불분명해 국가 재정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공공 사행산업 관리 강화를 위해 매출총량제 같은 공급 규제정책의 실효성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책이행수단 확보가 필요하며, 불법사행산업 감시, 감독체계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불투명한 수익금 배분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공익사업적립금, 특별적립금의 기금 편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