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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범칙금 납부금액 4배나 늘었다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집계2012년 11억서 2015년 44억으로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범죄 단속이 대폭 늘면서 범칙금 납부금액도 4배로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경범죄 단속은 2012년 5만8000건에서 2015년 16만6000건으로 늘면서 같은 기간 범칙...
2016.10.12 11:09
‘몸캠피싱’ 피해 한해 1000건 육박
피의자 기소율은 17% 그쳐신종 사이버 범죄인 ‘몸캠피싱’의 피해 발생 건수가 한해 1000건에 육박하고 있지만 기소된 인원은 1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창철으로부터 받은 ‘몸캠피싱 발생ㆍ검거 현황’에 따르면, 공식 통계로 취합하기 시작한 2015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
2016.10.12 11:08
김종인, 잠룡들 ‘성장론’ 겨냥 “말장난 같은 성장변형론…본질 가려선 안 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야권 잠룡들의 성장 담론을 놓고 “일각에서는 말장난 같은 성장변형론들이 나오고 있으나, 이미 세계 경제는 양극화와 전반적 성장정체 현상을 보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언어유희로 문제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될 것”...
2016.10.12 10:50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에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수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야권은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을 두고 이 부회장을 집중 추궁했고, 이 부회장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여권 의원의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반복해 여야 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감은 이 부...
2016.10.12 10:48
‘개헌론’發 여권분화 일촉즉발, 김성태 “내년 4월 개헌 투표” vs 이정현 “정치권 주도 안 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 ‘개헌’을 둘러싼 의견 분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비박(非박근혜)계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 세력은 “한시라도 빨리 개헌에 나서야 한다”며 내년 4월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나섰고, 친박(親박근혜)계의 대표격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정치권 주도의 개헌은 안 된다”며 맞섰다.김...
2016.10.12 10:43
軍, 北에 은밀 침투하는 특수작전항공부대 편성 추진
[헤럴드경제] 육군이 유사시 공중으로 북한의 핵심시설 침투를 위한 특수작전항공부대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는 1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은밀 침투가 가능한 항공전력 확보를 위한 특수작전항공부대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특전사는...
2016.10.12 10:37
[다시 불붙는 대북 선제타격론 ②] 선제타격 어떻게 이뤄지나, 수단은, 타격대상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북한이 핵무기로 도발할 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가능해진다.관건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미 수뇌부가 선제타격 결심을 해야 하는데 이 결심이 군사적인 것인가, 정치적인 것인가의 여부다. 선제타격 결심에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앞서 미...
2016.10.12 10:37
기약 없는 데뷔ㆍ계약 기간만 평균 3.5년…연예인 연습생의 눈물
연예인에 이어 ‘연예인 연습생’의 열악한 처우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대중문화예술산업과 관련된 업체와 종사자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연습생 대부분이 데뷔에 대한 약속 없이 장기간 소속사에 묶여 있어야 하는 ‘노비 계약’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설명=올 상반기에 가장 화제가...
2016.10.12 10:37
안철수 “권력구조만 논의하는 개헌, 국민 공감 얻지 못할 것”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여야에서 일고 있는 개헌 움직임에 대해, 자신의 조건부 찬성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전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권력구조만 논의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들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지금 현재 부족한 국민의 기...
2016.10.12 10:36
고속 단정 침몰했지만…이정현 “해경 부활은 안 돼, 외교적으로 풀자”
최근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공격으로 우리 해경(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고속 단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해경(해양경찰청)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해경 부활’ 및 ‘권한 강화’ ...
2016.10.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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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정부의 부동산PF 대책, 시장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책을 내놓은 지 1주일이 지났다. 좋게는 ‘옥석 가리기’, 거칠게는 ‘살생부(殺生簿)’다. 가닥을 잘 잡았다는 평가가 있다. 부실로 인한 충격을 막기에 부족할 수 있다는 걱정도 들린다. 이후 정부 행보를 보니 하나는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키워드다. 그 동안 부동산으로 돈을 번 이들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감당하라는 접근이다. 지난 주 중국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대출을 쉽게 하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내용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