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집계

2012년 11억서 2015년 44억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범죄 단속이 대폭 늘면서 범칙금 납부금액도 4배로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경범죄 단속은 2012년 5만8000건에서 2015년 16만6000건으로 늘면서 같은 기간 범칙금 위반으로 거둬들인 금액도 11억원에서 44억원으로 증가했다.

경찰이 경범죄 단속 후 범칙금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은 2012년 2만7000건에서 2015년 13만9000건으로 폭증했다. 2016년 8월 기준으로도 이미 7만9000건을 넘어선 상황이기에 2015년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통고처분 및 경범죄 단속 수치가 급증한 데에는 현행법 개정과 무관치 않다. 경찰은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면서 범칙금 대상 유형을 21개에서 44개로 늘렸다.

장필수 기자/essentia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