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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무원연금개혁>與ㆍ野ㆍ政 개혁안 뭐가 다른가…112만원, 130만~153만원, 135만원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은 큰 틀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으로 구분된다. 구조개혁 방식인 새누리당 안은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대폭 낮추는 대신 현행 민간수준의 39% 수준인 퇴직금은 100%로 올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신규 임용자에 대해 국...
2015.03.25 09:52
억대 출장비만 쓰고…자원개발 청문회 물건너가
해외 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억대의 비용을 들여 현지 조사까지 벌였지만, 끝내 증인 협상에 실패하면서 국정조사 최대 하이라이트인 청문회가 물거품됐다. 급기야 마지막 대안인 국정조사 연장에 대해 논의조차 안되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국정조사가 흐지부지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짙어지고 있다. 2...
2015.03.25 09:47
러시아마저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한츰 복잡해진 사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한반도 배치를 두고 러시아도 반대에 나섰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며 한국이 득실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반대 뜻을 밝히면서 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주요국 간의 대립이 고조될 조짐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24일(현...
2015.03.25 08:50
뎀프시 美 합참의장 “韓日 MD 구축 진전”, 사드 논의도 코앞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한국과 일본의 MD 체계 구축을 언급하며 “진전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북아시아 순방에 오르는 자리에서다. 이번 순방이 한미일 미사일 안보 체계 강화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발언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한반도 배치 문제도 자연스레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
2015.03.25 08:49
北 “천안함 사건 사과 못해…사과요구는 ‘잠꼬대 같은 넋두리’”
[헤럴드경제]북한 국방위원회는 북한과 천안함 사건은 관계가 없으며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24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관계가 없다며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 북한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잠꼬대 같은 넋두리’”라고 밝혔...
2015.03.25 08:05
정부 “추락 여객기 한국인 피해자 현재까진 없어”
외교부는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가 프랑스 남부 추락사고와 관련,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자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외교부 관계자는 25일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현재까지 우리 국민 피해자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며 “관련 공관들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독...
2015.03.25 06:23
‘박상옥 청문회’ 한고비 넘겼지만…자원외교 국조 등 험로 예고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등 4월 임시국회 핵심 현안 처리도 험로를 예고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주례회동을 갖고 박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양당은 ▷공무...
2015.03.24 20:17
여야, 대법관 청문회 개최 합의…일정은 못잡아
여야 원내대표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일정까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공은 인사청문특위로 넘어갔다. 청문특위 여야 간사는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청문회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
2015.03.24 19:13
朴정부 초대 특별감찰관 이석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박근혜 정부 최초로 특별감찰관으로 지명된 이석수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7시간 뒤인 오후 5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정식으로 특별감찰관 업무를 수행하게...
2015.03.24 19:01
여야, 대법관 청문회 개최 합의…일정은 추후 협의
여야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를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실시하되 일정은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정하기로 합의했다”...
2015.03.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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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이 불장에 5억이나 떨어지다니…청라 단독주택 2채 땅값 보다 싸졌다 [부동산360]
[영상=이건욱PD] 송도·영종국제도시와 함께 인천 부동산 시세를 이끄는 청라국제도시 일대에는 대단지 아파트들 외에도 단독주택 단지도 형성돼 있는데요. 주택 연한이 오래되지 않은 데다 공동주택 대비 희소한 만큼 청라의 단독주택을 경매시장에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라의 단독주택 2채가 한꺼번에 경매로 넘어가 가격이 5억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이달 30일에 진행되는 두 번째 경매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가격은 감정가 대비 반값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데요. 헤럴드경제 유튜브 채
부동산360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