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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다큐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고심해달라”
국방부는 천안함 사건을 영화화한 다큐멘터리 ‘천안함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상영 자제를 요청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다큐영화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또 다시 천안함 폭침사건의 원인을 좌초니, 충돌이니 주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에게 혼란만 초래할 따름”이라며 “상영하는 것에 대해 고심해 달라”고...
2013.04.30 11:28
“개성공단 잔류 7인, 최대한 신속 귀환”
정부는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 정산, 세금납부 등의 문제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한 뒤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7명을 귀환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임금 이외에 세금과 통신료 등 미지급 정산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당초 예상보다 이들의 귀환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2013.04.30 11:23
전관 변호사 수임자료 국회제출 의무화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거액의 수임료로 이어지는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관 변호사 수임자료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사실조회나 자료제출(퇴직 후 2년간)을 요구한 경우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불응할 경...
2013.04.30 11:21
캠벨 “北 도발로 中생각 많이 변했다”…한반도 정세 ‘中 지렛대’論 힘실린다
中“우리가 짊어진 국제의무 성실 이행”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한ㆍ미 양국의 양동작전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비롯해 한반도 정세 변화가 중국의 ‘메시지’에 따라 변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
2013.04.30 11:12
北요구로 남은 7명…개성공단 ‘산소호흡기’
개성공단과 남북관계가 빈사 상태에 빠진 가운데 개성공단에 마지막까지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원 7명이 최후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고 있다. 언제 돌아올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들이 개성공단에 체류함으로써 남북은 최후의 끈이나마 유지하게 됐다. 우선 7명의 잔류 결정으로 남북출입사무소(CIQ)와 개성공단관리위를 연...
2013.04.30 11:11
北“미국이 한반도 핵위기 장본인…근원청산 위한 용단 내려야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한반도 핵위기를 근원적으로 청산할 미국의 용단을 촉구했다.이 신문은 ‘조선반도 핵위기 사태의 진상을 논함’이란 제목의 ‘논평원의 글’에서 “미국은 조선반도의 현존 핵위기를 조성한 장본인으로서 그것을 근원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노동신문이 매...
2013.04.30 11:11
‘햇볕’ 생각은?
문재인 전 대선후보를 비롯해 정동영ㆍ박지원 의원, 임동원-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주도했던 민주당 인사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3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좀 더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013.04.30 11:11
北 “세금·통신료까지 한푼이라도 더”…南 “완제품 다 달라”
北, 3월임금 등 요구액 800만弗 넘어南은 생산품 반출 위한 방북 허가 촉구최종협의 마무리돼야 남은 인력 7명 귀환막판 줄다리기속 완전철수 시간 걸릴듯북한이 전원 철수 결정을 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지불 명세서’를 들이밀며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완제품 반출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2013.04.30 11:10
경제민주화 1호법안- 하도급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경제민주화 1호법안인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파행이라는 진통 끝에 통과된 이 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법안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 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2013.04.30 11:08
인사 이은 公기관 개혁 ‘2번째 카드’
MB정부와 차별화…새판짜기 의도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기관 부채 중 무엇이 늘었는가에 대해 전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발언은 대대적인 공기업 개혁의 신호탄으로 읽히고 있다. 이는 전 정부(MB정부)와의 확실한 선긋기를 통해 판을 새로 짜겠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박 대통령은 이날...
2013.04.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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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땅값 연체액만 1조원인데…3기신도시 토지 쏟아진다 [부동산360]
부동산 시장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으로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에 초비상이 걸리면서 3기 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 매각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액이 1조2000억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올해 공급 공고가 나온 용지들도 유찰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3기 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 매각이 난항을 겪으면 주택 공급난이 한층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 6개 지구 중 남양주왕숙은 지난 7월 처음으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