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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가들 “공무원연금개혁안 실효성 의문” 한목소리
[헤럴드경제]경제 및 재정전문가들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의 대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안이 재정건전성에 크게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개...
2015.03.25 11:09
北 통준위 해체 연일 주장 불구 통준위원 포함, 보건의료 전문가 개성공단 방문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인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을 비롯, 보건 의료 전문가가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정부는 김 전 장관 등 일부 통준위 위원도 포함돼 있지만, 이 방북은 통준위 차원이 아닌 국제보건의료재단 소속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제보건의로재단...
2015.03.25 10:57
野 공무원연금개혁 모형 발표…중하위직 연금 현행 수준 유지
-공무원연금분 부담률 2.5%에서 ‘+α’ 수준 높이는 대신 국민연금분에선 4.5% 고정-공무원노조측 야당안 긍정 협의할 수 있다 밝혀-여당, “개혁안 여전히 모호…정확한 수치 내놔야”[헤럴드경제=정태일ㆍ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중하위직 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고액 수령자 연금을 적...
2015.03.25 10:55
김무성 “野, 선명한 공무원연금개혁안 내놓아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개혁 자체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모호한 수치로 또다시 헷갈리게 하지 말고 선명한 개혁안을 내놓길 촉구한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 전날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
2015.03.25 10:55
김무성 “내 목소리 흉내 내 보이스피싱까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5일 자신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보이스피싱 말만 들었는데 저로 인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저와 목소리 거의 비슷한 사람이 여성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요구했고 속아 넘어가...
2015.03.25 10:34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안’ 타협할까…여야 개혁안, 각론 다르지만 총론은 엇비슷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자체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챗바퀴 돌던 ‘대타협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가속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구조개혁에 방점을 둔 정부여당안과는 일단 차이가 있지만, 야당안 역시 재정절감을 위해 공무원이 부담하는 연금기여율 인상에는 ...
2015.03.25 10:31
해군장성, 캐디에게 “나처럼 엉덩이 흔들어야지” 부적절 행위
해군은 현역 고위장성들이 군부대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을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해군은 25일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상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에서 “A중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 군 골프장에서 골프 중 동반자들이 버디를 할 경...
2015.03.25 10:30
유승민 “北 5ㆍ24 일방적 해제 요구는 대화 거부 작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5일 북한이 5ㆍ24 대북 제재 조치를 조건 없이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5ㆍ24 조치의 일방적 해제 요구는 결국 5ㆍ24에 대해 전향적 변화를 보이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대화를 거부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
2015.03.25 10:13
문재인 “남북평화 깨뜨리는 北 군사도발 용납못해”
-25일 강화도 해병대 방문…26일 천안함 5주기 추모식 -‘안보정당’ 행보 강화…연일 안보ㆍ애국 프레임 강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안보 정당 입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수 여당의 전유물로 야당과는 다소 거리가 있던 안보, 애국 프레임을 갖추는데 힘을 쓰는 모양새다. 특히 26일 천안함 5주기를 계기...
2015.03.25 10:11
4월 국회도 산넘어 산…‘박상옥 청문회’ 한고비만 넘겼을 뿐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자원외교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을 두고 극한 갈등을 이어가는 등 4월 임시국회 핵심 현안 처리도 험로를 예고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주례회동을 갖고 박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양당은 ▷공무원...
2015.03.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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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