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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감 몰아주기 판단 기준 완화…공정위, 심사지침 개정
일감 몰아주기 판단 기준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총수 일가 사익 편취) 심사 지침을 개정해 다음날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동일인(총수)과 그 친족이 지분을 20% 이상 보...
2023.05.21 14:49
10조 부족도 지옥인데…30조 결손 예상, ‘불용’ 역대 최대 우려 [홍태화의 경제 핫&딥]
“초과세수는 큰 문제가 아니다. 기획재정부만 좀 힘들면 된다. 그런데 세수가 부족하면 모두가 도탄에 빠진다. 당장 부처에 예산 배정을 해주지 않는다. 지금은 조기집행이 평가척도니 국고국을 서비스직으로 보지만, 그때가 되면 칼자루를 쥔 진짜 ‘트레저리(재무부)’가 된다. 예산 확보 전쟁이 일어나는...
2023.05.21 14:33
“코로나 이후 현지 의료비 보장되는 해외여행보험 가입 급증”
코로나19 이후 여행객의 위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해외여행 시 현지 의료비 보장에 대한 보험료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여행보험 가입 실적 상위 6개 사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 국내 여행보험 가입은 30만3219건으로 2021년 대비 78.3% 증가했고, 코로나19 ...
2023.05.21 13:12
공정위,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기준 구체화…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 편취 심사지침을 개정해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총수 일가 사익 편취) 심사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2023.05.21 12:56
‘역대급’ 보험사 실적은 착시효과…금감원 “리스크관리 필요”
금융감독원은 ‘역대급’ 1분기 실적을 거둔 보험사에 대해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착시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며 리스크 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분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합산 당기 순이익이 5조23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중 6200억원이 새로 도입된 회계제도인 IFRS9에...
2023.05.21 12:49
韓 여성 '열에 넷' 심한 생리통에도 병원 안가 "지궁 질병 키운다"
한국 여성의 40% 이상이 월경시 심한 증상을 경험하지만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는 잘 받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월경 이상 증상의 원인을 찾아 적절히 조치하지 않으면 생식기계나 자궁 관련 질병을 키울 수도 있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됐다. 21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한국...
2023.05.21 12:17
유명무실 '복잡한 위험성평가', 쉽고 간단한 평가법 도입 "중소기업 재해 감축"[세종백블]
노동당국이 중소기업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 위험성평가 방법'을 담은 위험성평가 지침을 시행한다. 대기업과 달리 대다수 중소기업은 빈도와 강도를 추정해 위험성을 평가할 역량이 부족한 탓에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2023.05.21 12:12
중국향 수출 부진…아세안, 무역수지 대안 될까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대상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위축되며 무역수지가 악화된 가운데, 아세안 시장이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수출은 6836억달러, 수입은 7314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의 교역량을 달성했으나 무역수지는 47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2023.05.21 12:11
환경부, 지리산 아고산대 상록수 정밀진단…생육 상태 보통 이상 지역 79%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구상나무 등 지리산국립공원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생육상태를 정밀진단한 결과를 국립공원공단 누리집(knps.or.kr)에 22일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보전을 위해 2010년부터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분포도를 제작하고 ▷장기 관측(모니터링...
2023.05.21 12:01
때 이른 더위에 밀폐공간 '질식사' 급증...노동당국, 경보 발령
때 이른 더위로 오폐수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졌다. 노동당국은 오폐수처리, 맨홀·집수정·탱크 내부 작업 등 밀폐작업에 대한 경보를 발령, 8월까지 집중 감독에 나선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수관 준설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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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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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너도나도 집 사러 몰려들었는데…세종의 추락 왜?[부동산360]
아파트 가격이 다섯달째 하락세인 세종 지역에서 외지인 거래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는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며 외지인들의 투자가 활발했지만,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며 매수 행렬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 2월 세종 아파트 매매 319건 중 외지인(세종 외 지역)에 의한 거래는 119건으로 약 37%를 차지했다. 지난해 2월에만 해도 세종 아파트 거래는 692건에 달했고, 외지인 매매도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