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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누리당, 내부 쓴 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길
민주당 양승조ㆍ장하나 의원의 박근혜 대통령 비난발언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응이 강도를 더하고 있다. 엊그제 두 의원의 제명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니, 12일에는 양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을 시작으로 지방으로 성토집회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정치력 결여라는 비판을 받아 온 평소와는 달리 그 어느 때보다도 기민한 모...
2013.12.12 11:22
<사설> 원전, 외면할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
정부가 마련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이 나왔다. 오는 2035년까지 전체 전력 설비 중 원자력 발전 비중을 지금의 26% 선에서 29%로 늘린다는 게 그 요지다. 41%까지 확대하려 했던 1차 계획에 비해서는 비중이 대폭 줄었다. 그래도 이 계획대로라면 건설 중이거나 이미 예정이 돼 있는 11기 말고도 최소한 6기에서 많게...
2013.12.11 11:19
<사설> ‘非정상의 정상화’는 나라 바로세우는 일
정부가 우리 사회 전반에 넘쳐나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기로 했다. 기존의 140개 국정과제와는 별도로, 우선 비(非)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1차 과제로 10대 분야를 설정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원전비리 등 척결대상 핵심과제들은 죄다 진작 뿌리를 뽑았어야 할 마땅한...
2013.12.11 11:18
<사설> 막말행진 야당이나 분기탱천 여당이나
모처럼 조성되는 듯해 보이던 국회 정상화 분위기가 다시 경색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한동안 뜸하다싶더니 야당 의원 두 명이 이틀 내리 막말과 폭언을 쏟아낸 결과다.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출신인 장하나 의원은 개인성명을 통해 현역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대선불복을 선언하고 지난 대선을 사이버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
2013.12.10 11:11
<사설> 철도파업, 법과 원칙대로 엄정대처해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코레일이 파업에 가담한 4356명에 대해 전원 직위 해제하는 강경 조치를 취했다. 이와는 별개로 노조 집행부 194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했다. 직위가 해제되면 해당 직원은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고 급여는 각종 수당이 제외된 기본급만 받게 된다. 다만 코레일은 직위 해제된...
2013.12.10 11:11
<사설> 발리 합의 환영하나 양자 · 다자 FTA 더 중요
세계무역기구(WTO) 159개 회원국 각료들이 지난 주말 ‘발리 패키지’에 합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합의안은 무역장벽을 낮추고, 농업 분야 개도국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세계 무역질서는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대세지만 한국처럼 대외교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체제 역시 중요하다. 각...
2013.12.09 11:16
<사설> 확대된 KADIZ 내 작전수행 능력 갖춰야
정부가 이어도와 마라도, 그리고 홍도남단까지 포함하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8일 선포했다. 중국이 지난달 23일 이어도 상공 등을 포함한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15일 만이다. KADIZ는 1951년 중공군의 공습을 저지하기 위해 미 태평양공군이 설정했다. 이를 확대 조정하는 데 62년이 걸린...
2013.12.09 11:15
<사설>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과제
올해 우리의 수출과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고, 3년 연속 교역규모 1조달러를 달성하는 ‘무역 트리플 크라운’의 대기록을 세우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 수출액은 5600억달러, 무역수지는 43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기록들이다. 일본 엔화 약세와 미국 양적완...
2013.12.06 11:36
<사설> ‘만델라’는 가도 ‘만델라 정신’은 영원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주화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전설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95세를 일기로 5일(현지시간) 타계했다. 제이컵 주마 남아공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그가 평화 속에 잠들었다”며 “남아공의 위대한 아들을 잃었다”는 말로 비보를 전했다. 지난해 이맘때부터 건강악화로 입원과 퇴원을 수차례 반복했고, 몇...
2013.12.06 11:36
<사설> 北 사이버심리전 마당이 돼버린 유튜브
동영상 인터넷 무료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물이 범람한다는 소식이다. 유튜브에 북한의 영문약자인 ‘DPRK’를 치면 전날 방영된 조선중앙TV뉴스가 버젓이 뜨고, 대남 선전용 사이트를 매개로 북한 기록영화, 혁명가요 등 노골적인 영상물이 쏟아져 나올 정도라고 한다. 대남 선전용...
2013.12.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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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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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돈 싸들고 강남 집만 사들인다…집값 양극화 역대 최고 찍었다 [부동산360]
서울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 오름세가 도드라지고 지방 아파트 시장 가격은 요지부동 속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1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0.9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