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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북아에 부는 실리외교…휘둘리지 않을 전략 있나
북ㆍ미 접촉 및 중ㆍ일 정상회담 발표 등 동북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꽉 막힌 정국에 대화의 숨통을 텄다는 점에선 일단 긍정적 변화다. 하지만 우리 외교가 외고집과 과신에 빠져 소외되고 있다는 불안감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북한이 간첩혐의로 억류해 온 케네스 배(45)와 매슈 토드 밀러(24)씨를 전격...
2014.11.10 11:35
<사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한·중 FTA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됐다. 중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10일 양국 정상횜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세계 3대 경제권과의 FTA를 모두 체결했다. 무역 강국으로서의 기반을 한결 공고히 다지는 한편 경제가...
2014.11.10 11:33
<사설> 경제, 더 식기 전에 소비진작 총력전 펼쳐야
한국민의 소비심리가 세계 60개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글로벌 여론 조사업체 닐슨의 결과는 마지막 불씨마저 사그러드는 우리 경제의 단면을 그대로 내보인 것이다. 세계 소비자 신뢰지수는 꾸준히 오르는데 우리만 되레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 특히 1년안에 불황을 벗어날수 있을 것이냐는 물음에 59%가 ...
2014.11.07 11:23
<사설> 건보료 체계 실감나게 비판한 현직 건보 이사장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달 중순 퇴임하는 김 이사장은 실제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토대로 퇴직 후 낼 건보료를 산정해 보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건보료 부과 시스템의 불합리성을 조목조목 따진 것이다. 같은 보험집단에서는 모든 가입자가 소득...
2014.11.07 11:23
<사설> 무상 급식ㆍ보육 논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
무상(無償)급식과 누리 과정 예산을 둘러싼 시ㆍ도 교육청과 지자체, 정부간 책임 공방이 치열하다. 홍준표 경남지사발(發) 무상급식 예산 중단 파장이 전국으로 확산되더니 이번에는 전국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않기로 결의해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간 난타전이 이...
2014.11.06 11:42
<사설> 삼성 공채제도 개편이 대학에 주는 메시지
삼성그룹이 실무능력 중시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신입사원 채용제도를 발표했다. 개편 안에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발전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우선 눈에 띄는 게 열린 채용의 상징이었던 SSAT(삼성직무적성검사) 응시 방식을 바꾼 것이다. 1995년 삼성이 학연ㆍ 지연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한 SSA...
2014.11.06 11:42
<사설> 백해무익한 조기 大權놀음, 당장 접어야
반기문 유엔사무총이 5일(한국시각) “최근 정치 참여를 시사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남은 임기동안 소임에 충실할 것”이라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아울러 여론조사를 포함한 국내 정치 관련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여야 정치권이 자신을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하는 행태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
2014.11.05 11:47
<사설> 줄줄 새는 농업보조금, 農政 근본부터 다시 짜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3회 이상 농업보조금 부정수급시 지원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줄줄 새는 농업보조금 문제를 차단키 위해서다. 부정수급 금액에 따른 지원 기한 제한방식을 고쳐 아예 부정수급자는 보조금을 다시 받을수 없도록 초강경 조치에 들어간...
2014.11.05 11:47
<사설> 의혹 규명도 않고 4성장군 옷 벗기는 우리 사회
신현돈 전 육군 1군 사령관(대장) 파문이 확산일로다. 신 전 사령관은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중 관할 구역을 무단 이탈해 ‘음주 추태’를 벌였다는 의혹에 휩싸여 지난 9월 전역했다. 그러나 ‘추태’는 알려진 것과 달리 과장되고 부풀려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렇다면 최전방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4성 장군을...
2014.11.04 11:53
<사설> 막오른 예산국회, 법정시한 내 처리 이정표 세워야
정치권 최대 현안이었던 ‘세월호 3법’의 협상이 지난주 타결됐지만, ‘산 너머 산’ 이라고 해마다 통과의례처럼 극한대립이 반복돼온 예산정국이 6일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새해 예산안 규모는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5.7% 늘어난 ‘슈퍼예산’...
2014.11.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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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3억 로또 줍줍 한강변 아파트 나온다…255대1 만점통장 나왔던 그곳 [부동산360]
과거 청약 만점통장이 등장했던 강동구 신축 분양단지에서 취소후 재공급 물량이 나온다. 한강변과 맞닿은 데다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또 한번의 ‘줍줍’ 열기가 예상된다. 1일 청약홈에 따르면 강동구 강일동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지난해 10월 입주한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7개동 총 809가구 규모로 이번 계약취소주택은 총 7가구다. 이 중 특별공급(다자녀가구 3가구, 신혼부부 2가구, 생애최초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