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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힘얻는 기업인 가석방 문제, 전향적 검토 필요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수감 중인 최태원 SK 회장을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기업인 사면·가석방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경제단체 수장이 공식석상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최 회장은 사법절차를 다 거쳤고 판결에 따라 상당히 오랜 기간...
2015.01.02 11:40
[사설]2015년, 대한민국號 살릴 골든타임의 해
2015년 새 아침이 밝았다. 올해는 을미년(乙未年) 청양띠 해다. 양이 주는 이미지는 배려와 융합이다. 푸른색은 깨끗함과 순수의 의미가 담겨있다. 상대를 배려하고, 공공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어느 시기인들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지만 특히 올해는 더 그러하다. 대한민국...
2014.12.31 11:03
[사설]憲裁 구성에 쇄신이 필요하다는 내부의 쓴소리
통합진보당 해산의 ‘8대 1’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헌법재판소 자체 보고서가 나왔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구성방식 및 임기’라는 제목의 연구 자료에서 “현실 정치나 사회의 지형이 헌재 결정에...
2014.12.30 11:10
[사설]국토부 자체감사 ‘칼피아’ 근절 계기 돼야
국토부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다수의 관련 공무원이 대한항공측과 은밀하게 내통한 사실이 자체 감사결과 드러났다.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주고 서로 협의까지했다니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간다. 심지어 당시 비행기에서 내렸던 박창진 사무장을 조사할 때는 대한항공 임원이 무려 20분...
2014.12.30 11:10
[사설] 자원 國調, 친이·친노 政爭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의결함에 따라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자원외교 국조는 여당이 박근혜정부의 핵심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는, 소위 ‘빅딜’의 산물이다 보니 태생적으로 여야의 시각 차가 크다. 여당은 마지못해 끌려나온 ...
2014.12.29 11:37
[사설] 수도권·노동 등 핵심 규제 풀려야 경제에 활력
정부는 28일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규제 기요틴(단두대)’ 과제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경제단체가 건의한 153건의 규제완화 과제 가운데 114건을 수용,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는 소상공인과 국민 불편 개선뿐만 아니라 입지와 서비스,환경 등의 핵심 분야 규제들이 다수 포함돼 생활속 체감 및 경제 사회적...
2014.12.29 11:17
[사설]세법 시행령, 정부·가계·기업 ‘윈윈’해야 의미
최경환 경제팀의 ‘가계 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 세부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3대 패키지 핵심은 기업 곳간을 풀어 시장과 가계로 경기부양을 위한 돈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업이...
2014.12.26 11:30
[사설] 비정규직 대책 윤곽, 노동개혁으로 이어져야 의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에 무게 중심을 둔 것이 특징이다. 각론은 당초 예상보다 파격적이다. 가령 35세가 넘은 계약직 근로자는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지금의 2년보다 두 배 늘어난 셈이다. 1년 이상 일해야 받는 퇴직금...
2014.12.23 11:34
[사설]산업계 맞춤형 인재 육성, 대학 개혁의 한 축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의 한 갈래로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대학에 예산을 대폭 지원키로 했다. 특히 권역별로 필요한 산업인력을 감안해 정원을 조정하는 선도대학을 지정, 최대 200억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대학과 기업간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지부진한 대학 구조 조정을 가속화할수 있다는...
2014.12.23 11:33
[사설] 國防차원의 안전관리로 原電 불신 해소를
고리ㆍ월성 원자력발전소 부품 설계도와 내부 문서 유출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는 모습이다. 인터넷상에는 이미 원전의 설계도와 계통도, 제어프로그램 해설서 등이 무더기로 나돌고 있다. 구조 및 가동에 직결된 핵심 자료들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에 영향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는다. 오히려 ...
2014.12.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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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결국 우리만 죽으라는거냐!”…디벨로퍼 정부 PF 대책 ‘공급망 붕괴시킬것’ [부동산360]
시행업계가 최근 정부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향’에 대해 깊은 불만을 나타냈다. 주요 내용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현장의 세부상황을 도외시 한채 만들어져 부동산 공급 생태계의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평가기준은) 금융사와 시공사의 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둔 부동산PF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우선 &ldq
부동산360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