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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해엔 내수·수출 쌍끌이로 4%대 성장률 회복해야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공공·인적자본(노동·교육)의 체질개선, 금융·실물 분야의 선순환 구조, 내수·수출 균형 경제 달성 등 3대 모토를 설정했다. 지표로 보면 연간 45만명 이상의 고용창출로 올해(65.3%) 보다 0.9%포인트 개선된 66.2%의 고용률, 내수 개선 효과로 금년(3.4% 추정) 보다 0.4%포인트 높은 3.8%...
2014.12.22 11:28
[사설]통진당 해산 결정, 성숙한 진보정당 출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통진당의 설립 목적과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는 헌법에 근거하지만 실제 해산이 이뤄지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효돼 중앙선...
2014.12.19 11:16
[사설]병영 혁신, 軍 은폐문화 퇴출이 우선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18일 복무 보상점 부여, 대학 학점 인정 등을 골자로 한 22개의 병영 혁신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여기에는 병사의 계급 및 기수 체계 단순화를 비롯해 국방 옴부즈맨 설치, 군단급 법원 통합운영 등 굵직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현역복무 부적격자 입대 차단, 영내 폭행죄 등 반인권행...
2014.12.19 11:15
[사설] 루블화 위기 가시화, 신흥국 전염 예의주시해야
국제 유가 급락 여파가 마침내 러시아를 강타했다. 15일(현지시각) 모스크바와 런던 외환시장에서 루블화 값은 해외 헤지펀드와 러시아 에너지 기업의 투매로 미 달러화 대비 9.3% 폭락했다. 이로써 루블화 가치는 연초 대비 무려 88% 하락했다. 추풍낙엽 신세가 따로 없다. 러시아 당국은 극약처방으로 맞섰다. 러시아 중앙...
2014.12.17 11:41
[사설] 구멍 뚫린 불법체류자 관리, ‘제2 박춘봉’ 막겠나
외국인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풍경이 낯설지 않는 시대다. 특히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은 제3국 인력이 크게 늘면서 외모는 물론 생활문화가 다른 그들과의 공생은 필연이다. 블루 칼라 일을 기피하고 생산 가능인구마저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민은 물론 일자리를 위해 단기체류하는 제3국 인력을 받아들...
2014.12.17 11:41
[사설]‘땅콩회항’ 진정성있는 대책 내놓고 이쯤에서 수습해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조양호 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대국민사과까지 했지만 파문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박 모 사무장과 일등석 승객의 증언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폭언 폭행 사실이 드러나 여론은 더 악화되고 있다. 대중의 분노는 급기야...
2014.12.15 11:24
[사설]주범과 종범 구분 못하는 검찰 수사가 낳은 비극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온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가 14쪽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경위는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에서 들고 나온 라면 박스 2상자 분량의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 등에 유출한 당사자로 지목됐다. 최 경위의 자살로 마무리 수...
2014.12.15 11:24
문제는 구조개혁이라는 이주열 韓銀 총재의 일침
한국은행이 11일 올해 마지막 금리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로 동결했다. 이날 정작 주목받은 것은 예상과 부합한 금리동결 결정이 아니라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작심 발언’ 이었다. 이 총재는 금통위 하루전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일본식 디플레이션 우려를 제기하며 금리인하를 우회 압박한 데 대해...
2014.12.12 11:19
심화되는 소득양극화, 소비진작 방안 더 찾아야
지난 11일 마감된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 공모주 청약에 무려 30조 649억원 규모의 자금이 몰렸다. 기업공개(IPO)사상 이렇게 많은 돈이 한꺼번에 몰리기는 처음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유명 브랜드 아파트 청약은 물론 토지분양까지 거대 자금이 흘러들고 있다. 지난 8월 위례 신도시 점포주택용지 분양에는 무려 ...
2014.12.12 11:19
[사설] 공무원연금특위 첫 과제는 처리시한 못박기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내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또 이명박 정부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방산비리 조건부 국정조사에도 합의했다. 10일 열린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담’에서 그동안 말로만 나돌던 ‘빅딜’이 성사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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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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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