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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년 된 지방자치, 드러난 폐해 손볼 때 됐다
그동안 개혁 여론이 높았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특별시와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광역시 구청장ㆍ군수 임명제 전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내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기초단체장 및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교육감 직선제 개선, 보궐선거 전...
2014.12.09 11:34
<사설> 문제는 ‘대통령의 폐쇄적 통치’라는 與소장파 쓴소리
‘정윤회 문건’ 파동과 ‘비선(秘線) 실세’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방식과 청와대 인사 시스템 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 초ㆍ재선 의원 20여 명이 주축이 된 모임인 ‘아침소리’에서다. 모임 대변인을 맡고있는 하태경 의원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 이유는 국정운영의 투명...
2014.12.09 11:34
주요 국정과제, 부처간 주도권 싸움 할 때인가
정부 부처가 정책 대안을 마련할 때 바닥정서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실효성이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관련 업계의 현장 상황을 중시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같은 현안을 풀기 위해 정부 부처가 각개전투식으로 나서다면 이 역시 혼란과 혼선이 불가피하다. 자칫 효율성은 고사하고 배가 산으...
2014.12.08 11:52
경제 곳곳에 위기 징후, 정치권은 알고 있나
각종 경제지표에 잇따라 빨간불이 켜지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경기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나아지는 징후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민간과 국책 연구기관의 앞으로 전망도 회색빛 일색이다. 이러다 일본같은 장기 불황에 접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2014.12.05 11:46
꼬리 무는 秘線 개입 정황, 진실규명 성역 없어야
‘정윤회 문건’에 대해 청와대와 당사자인 정씨는 “근거 없다”, “호사가들이 떠드는 얘기”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비선의 국정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 증거가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유기홍 의원은 승마 선수인 정윤회 최순실 씨 부부(현재는 이혼)의 딸이...
2014.12.05 11:06
<사설> 청와대비서실이 ‘屋上屋’이라는 여권 내부의 쓴소리
청와대는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을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일축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연일 비선라인의 ‘보이지 않는 손’을 가늠케하는 폭로들이 잇따르고 있다. 4일 한국일보는 지난해 전격 교체된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 및 후임 이재수 전 사령관의 임명 및 경질 과정에 박근혜정부 막후 실세들의 파워게임이 작용...
2014.12.04 11:58
<프리즘-조용직> 에네스 주연의 한국판 ‘패션 투르카’
국내에서도 개봉했던 ‘패션 투르카(La Pasion Turca)’란 영화가 있다. 이 스페인어 제목을 직역하면 ‘터키의 정욕’이란 뜻이다.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 1주년을 맞아 터키 이스탄불로 관광 여행을 떠난 스페인 유부녀 데시는 여행가이드를 맡은 마초적 매력의 터키 남성 야만에게 끌려 충동적인 육체관계를 맺는다. 귀국...
2014.12.04 11:58
<사설> 국고보조금 대책, ‘눈먼 돈’ 오명 씻을 수 있나
정부가 국고보조금 누수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2011년에 이어 또 근절책이 나온 걸 보니 뿌리 뽑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4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대책은 지급 요건과 평가, 비리 징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 가운데 1회 이상 부정수급자의 보조사업 추가 참여 및 지원 금지, 명단 공개 등 ...
2014.12.04 11:58
<사설> 예산안 볼모 정치싸움, 이젠 없다고 믿어도 되나
375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헌법 54조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명시돼 있다. 그 마감일이 12월 2일인데 이를 정확히 지킨 것이다. 당연히 지켜야 할 법정시한이지만 실행에 옮긴 건 2002년 이후 12년만이다. 해마다 예산안 처리 때가 되면 여야는 어...
2014.12.03 11:46
<사설> ‘문건 파문’ 대통령 입장표명, 국민적 이해에는 역부족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예의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가 문란행위”라고 했다. 또 “청외대에는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이 들어오지만 그것...
2014.12.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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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지훈의 인생재테크로 화제가된 서울 성수동 고급 아파트 ‘트리마제’에서 또 다시 신고가가 나왔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136㎡의 56평형 매물이 지난 7일 59억원에 매매 신고됐다.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로 층수는 40층이다. 이 아파트의 이전 신고가는 지난 3월의 57억원이었다. 이 아파트는 한강뷰를 파노라마처럼 누릴 수 있다는 메리트에 연예인들이 대거 거주하는 신흥 부촌 아파트로 알려져 있다.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트리마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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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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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